압도적으로유연성있는청둥오리
- 민사법률Q. 카카오 택시 콜 운행관련 행정처분 관련 문의콜 택시 운행관련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해 지자체별 답변이 달라 문의드립니다.1. 콜을 잡아 승객 2명이 탔으며 A라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 B라는 목적지에 한명을 내려주고 A까지 가달라 했는데 거부할 경우 승차거부 처분대상일까요?2. 콜을 잡아 승객 2명이 탔으며 A라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운행 노선과는 거리가 있는 B라는 곳에 내려달라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A라는 목적지까지만 운행할 경우 승차거부 처분대상일까요?3. 콜을 잡아 A라는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였는데 함께 탑승한 승객이 B라는 곳까지 추가 운행해달라 했을 경우 미터기를 새로 켜고 운행할 경우 부당요금 처분대상일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해당 사항이 시내버스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지 문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라고 되어있는데, 버스기사에게 특정 정류소로 가는지 문의를 했는데 뒤에 오는 버스를 타라고 말만하고 바로 문을 닫고 출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해당 버스와 뒤에 오는 버스 모두 특정 정류소에 감뒤에 오는 버스가 특정 정류소에 빨리 도착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