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명쾌한무궁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퇴사한 전직장 동료에게 온 욕설 카톡 어떻게 못할까요?퇴사한 전직장 동료에게 개인톡으로 욕설 카톡이 왔습니다.'(제이름) 시발년 그렇게 살지마' 라는 식으로 왔습니다.이거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을까요?저는 10월 28일자로 퇴사했고, 10월 25일이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연락온 일자는 11월 9일 23시 50분입니다.이 사람도 11월 11일자로 퇴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개인톡으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카카오톡 욕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번달에 단기로 잠시 일을 했는데 10월말까지 일하고 관뒀는데 갑자기 그 중 한 사람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욕이 왔습니다. 모욕죄 성립 한가요?
- 의료 보험보험Q. 실비 보험고지의무 위반 부담보로 진행 가능할까요?턱관절 치료가 실비에 해당되는지 몰랐고 치과에서 받은 치료라서 잘 몰랐습니다. 계약일 이전에 15회 치료를 받았지만 큰 치료는 아니고 간단한 치료였습니다. 모르고 제가 이번에 청구를 하다가 실비 보험회사에서 보험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당했습니다.제가 지금까지 실비 보험 청구 내역은 총 3회이고 2023년 11월부터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