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경이로운트리케라톱스
- 교통사고법률Q. 안전운전의무위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정 못할 경우교통사고가 나고 상대차가 경찰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가해자 판정받았는데 사고 처리, 과실 비율에서 인정하지 않아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을 시에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중침한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T자형 삼거리에서 상대는 비보호좌회전으로 진입하고 저는 우회전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블랙박스가 없었고 당황한 나머지 현장보존 사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CCTV도 없음) 애매한상황에서 경찰에 사고접수했고, 이후에 근방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후방블랙박스에서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오는 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상대를 가해자라고 특정했지만,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사고는 아니고,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사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상이 조작된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고 분심위로 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블랙박스 영상도 사고 부분은 잘려있어서(영상 밖에서 사고) 더 애매한 상황입니다.상대는 바로 보험(삼성화재)을 불렀지만 제가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판매용 중고차량이고 제 보험 특약사항(다른자동차 운전담보, 결국 적용 불가)으로 먼저 알아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경찰에서 제가 피해자라고 판단해주어 따로 보험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보험접수는 해줘서 대인치료(염좌)는 받고 있으나,아직 과실비율 얘기가 안 나와서 차량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끝까지 우기고, 사고 장면이 없다면 5대5가 나올 수도 있나요? - 최근 기사보니 비슷한 사례(좌회전 신호 소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집입 차량 사고)로 9대1 분심위 판례도 있던데, 이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에 안전운전의무위반(가해자)라 100대0도 가능하지 않나요?- 처음 경험하는 교통사고라 당황스러운데,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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