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보기좋은장조림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에 관하여 추가질문 합니다!!네이버 카페 대댓글로 태그만 한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정보( 전회번호,이름,나이)다모르고 블로그도 비공개여서 타자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나요?? 네이버 가입할때 개인정보 기입해서 특정성 인정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전 질문입니다)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대댓글로 배급견이라고 욕을 하였는데 이것이 모욕죄에 준하는 수위인지 +) 다른 변호사분께서 닉네임 태그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경찰에서 고소 요청을 안받아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카페 대댓글로 태그만 한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정보( 전회번호,이름,나이)다모르고 블로그도 비공개여서 타자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나요?? 네이버 가입할때 개인정보 기입해서 특정성 인정된다는 사람도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