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대댓글로 태그만 한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정보( 전회번호,이름,나이)다모르고 블로그도 비공개여서 타자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나요?? 네이버 가입할때 개인정보 기입해서 특정성 인정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댓글로 태그만 한 것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가입시 기입한 것과 제3자가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이고 기입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