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수동적인불가사리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탈락안녕하세요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누락해서8월 정기 근로장려금에 탈락했는데혹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상태에서이의 신청, 재신청과 같은 절차를 걸쳐서근로 장려금 기간 후 신청을 통해 근로 장려금 수령이 가능할까요?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ㅠㅠ 이의신청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소급신고안녕하세요.회사를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포함 4대보험을 미신고하여 현재 소급신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제가 1년 정도 일하고 계약 만료로 나온 상태라 4대보험을 모두 소급신고하면 200만원 쫌 안되는 정도더라구요.근데 센터에서는 4대보험 모두가 아니라 고용보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사업장에 이를 전달하니자기들은 4대보험 모두 신고해야하는 거로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데혹시 고용보험만 소급신고하면 안될까요? 사측에서상용직의 경우 4대보험을 모두 신고해야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직확인서를 받기위해 고용보험만 신고하는 경우 추후 고용보험 신고한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에서 추가 징수될 수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사업장에서 뭔가 보험료 내기 싫어서 저를 겁주는 건 아닐지.. 아니면 진짜로 사실이어서 그런건지 헷갈려서 ㅠㅠ혹시 4대보험을 모두 소급신고해서 200을 내면 굳이 실업급여 받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을 소급신고하면 20만원 정도만 내도 되더라구요 혹시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학원 운영 중인데 이런 경우 법적 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가족 중 한 분이 학원을 운영하는데요.가족이 학원에 학생도 아닌 사람이 여러 번 찾아와서 교실을 쳐다보는 등 이상하게 행동해서붙잡고 뭐하시는 분이냐 말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대요.그랬더니 근처 경쟁 학원에서 고용한 알바인데다른 학원에서 이 학원 학생은 몇 명이고 어떤 교실에서 어떤 수업하는지 조사하도록 고용했다고 하네요??이런 경우에 알바 고용한 학원에 법적으로 소송 걸 수 있는 게 따로 있을까요?학생 수는 어찌 보면 내부 기밀 정보인데... 어이가 없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아르바이트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다음 달이 되면 11개월 째 알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계약은 1달 씩 갱신하고 있고 고용보험은 알아 보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구요.근데 고용보험이 왜 가입 안되어 있나 해서 같은 알바랑 얘기해보니 사측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아무튼 정리하면 제 고용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 달 씩 계약 갱신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 11개월에 자르고 계약 갱신 X(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일하고 싶은데 퇴직금 지급이 싫다고 그만두라고 하시네요.)고용보험 가입 X주 27.5시간 근무제가 고용 관련한 지식이 부족해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을 진 모르겠네요.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중고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제가 구매자인데, 매물을 보고 거래 의사 밝히고 입금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조금 늦게 입금했는데 문제 없는지 여러 번 여쭙고 입금 드렸습니다.그 후 주말 지나서 발송해드린다고 답 받았습니다.근데 갑자기 오늘 다른 사람이 먼저 입금을 했는데 이걸 확인 못 했다고 환불하겠다고 판매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근데 제가 여기서 억울한 게 해당 금액이 주식 넣어둔 돈에서 빼고 드린 돈이고 뺀 종목이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저는 옷도 못 사고 돈도 잃은 상황입니다(너무 사고 싶어서 손해 감수하고 돈을 뺀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주말 중에 다른 매물도 다 팔려서 사려면 웃돈을 주고 사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꽤 큰 손해가 발생한 입장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입금을 하였고 발송까지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으면 이미 계약이 이행된 거 아닌가요?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의 무조건적인 환불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