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구매자인데, 매물을 보고 거래 의사 밝히고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늦게 입금했는데 문제 없는지 여러 번 여쭙고 입금 드렸습니다.

그 후 주말 지나서 발송해드린다고 답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다른 사람이 먼저 입금을 했는데 이걸 확인 못 했다고 환불하겠다고 판매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억울한 게 해당 금액이 주식 넣어둔 돈에서 빼고 드린 돈이고 뺀 종목이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저는 옷도 못 사고 돈도 잃은 상황입니다(너무 사고 싶어서 손해 감수하고 돈을 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중에 다른 매물도 다 팔려서 사려면 웃돈을 주고 사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꽤 큰 손해가 발생한 입장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입금을 하였고 발송까지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으면 이미 계약이 이행된 거 아닌가요?

2.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의 무조건적인 환불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1

1. 판매자가 발송까지 약속한 상태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 환불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배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