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순진무구한당나귀
- 민사법률Q. 민사 소송비 청구시 소송비 계산하는 방법.안녕하세요.22년 12월경 아파트 전세2년 계약(1억2천만원)을 하여 들어가 살던 도중벽, 문, 유리, 타일 외 재물손괴를 하여 23년 초쯤 집주인과 수리관련하여 이야기 도중집주인분께서 민사 및 형사 접수를 하였으며,민사 관련하여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 23.05.08경 판결.ㄱ. 첫번째 질문으로는 위 민사 관련 판결문에는 수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ㄴ. 부동산 인도 명령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이며 제 전세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건가요? (23.05.08 판결되었으며 23.05.22경 원고측에서 판결 확정이라고 새벽에 경주 전세집에 들어가 집에 있는 제 짐을 모두 버리거나 정리함.)ㄷ. 원고측이 전세금중 소송비,미납요금,수리비를 제한 금액을 공탁 건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직접적으로 받을 순 없을까요? 없다면 공탁에 건 금액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방법 공유 부탁드립니다.ㄹ. 패소하여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해당 소송의 원고소가는 9,722,787원이며 인지액 60,636원 입니다.
- 형사법률Q. 사기관련 형사소송중 배상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사기관련하여 2023년 형사소송 진행중이나, 해당 사건관련하여법률적으로 지식이 없어 배상신청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있던 도중, 2023년 10월경 피고인이 징역2년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신청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저는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배상신청을 못한 상황입니다.알아본 바로는 배상신청은 판결 전까지만 알고 있는데 뒤늦게라도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관련 전문가분들에게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재물손괴죄 형사사건 판결시 소송 비용부담은 누가 하나요?안녕하세요.22년 12월경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여 들어가 살던 도중벽, 문, 유리, 타일 외 재물손괴를 하여 집주인과 수리관련하여 이야기 도중집주인분께서 민사 및 형사 접수를 하였으며,민사 관련하여서는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ㄱ. 첫번째 질문으로는 위 민사 관련 판결문에는 수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ㄴ. 형사 관련하여서는 경찰서 방문하여 조사 진행하였고, 검찰은 주소지가 달라 현재 거주지로 이관되어 검찰측에서 연락은 없으며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하여 민사 판결나왔으나 형사 관련하여서는 수리 및 소송비 청구 + 벌금 판결이 이루어 질까요?현재 집주인과 수리비 및 민사 소송비 관련하여 전세금에 대한 잔금을 미리 받으려 계산중인데형사 소송비가 150만원이라는 큰 돈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