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상공인 컨설팅 위약금 민사소송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1. 계약 및 대출 경위- 개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 실행된 대출금은 약 4천만 원입니다.- 컨설팅 수수료는 지급 대상이었으며, 이를 거부한 사실은 없습니다.2. 분쟁 발생 경위- 계약서에는 수수료 미지급 시 ‘위약금 6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ㅡ- 피고는 사업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는 그것을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 사업상 사정으로 일정 기간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연락 확인이 다소 지연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수수료 지급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고의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일은 2025년 6월 달 이였으며 -대출을 일으킨 경위는 8월달 이였고 정신 없이 일을 하다보니 잊은채 살아갔습니다 - 12월경 이후 실제로 대출의 수수료도 지급하였습니다.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약금 6배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조정 절차에서도 감액이나 조정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현재 민사 재판으로 진행 중입니다.4. 현재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실제 손해가 거의 없거나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위약금이 원금 대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 위약금 6배 조항이 민법 제398조 제2항상 ‘과다한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이미 수수료를 지급한 사정이 위약금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지5.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 본 사안에서 위약금 감액 또는 0원 판단 가능성- 소액·단독 민사사건에서 피고 단독 대응 vs 변호사 선임 필요성- 향후 준비서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할 법리 포인트- 유사 판례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판단되는지현재 다음 기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며,준비서면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전문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