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벤담
- 민사법률Q. 보험회사 GA 위촉 과정에서 신의성실원칙 위반 및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보험회사 GA 위촉 과정에서 신의성실원칙 위반 및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저는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보험회사 GA 본부에서 위촉을 전제로 진행하였고, 2. 본부장이 본사에 보고하여 본사 승인이 난 상태에서 3. 위촉 결정권이 본부에 있다는 전제 하에 4. 위촉 서류를 실제로 작성·자필 서명까지 완료하였으며(시각장애로 인해 정완인이 제 손을 잡고 함께 서명 보조를 하며 진행하였습니다) 5. 우편 송부 직전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처음부터 전맹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숨긴 적이 없었고,회사 및 본부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위촉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위촉이 확정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기존 소속 보험회사에서 해촉 및 설계사 말소 처리를 완료하였고,GA 소속으로 더 나은 설계를 해주겠다는 전제 하에기존 고객 2건에 대해 청약철회까지 실제로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본사 거절이 아니라본부 내부 판단이라는 이유로(“민원 발생 시 쉴드 쳐줄 사람이 없다”는 사유)위촉이 일방적으로 번복되었습니다.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2. 설계사 말소, 고객 청약철회 등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뢰이익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 처음부터 장애 사실을 인지하고 절차를 진행한 후 이를 이유로 한 리스크 회피 판단이차별 또는 부당한 사후 번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4. 금감원 민원, 민사상 대응 중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 대출경제Q. 카드 단기 연체 후 상환 시 신용점수 하락 및 회복 기간 문의안녕하세요.현재 8월 카드 대금이 연체 되 있는 상황이고 결제일은 13일입니다. 이번달에 연체한 카드값 998,000원을 9월 5일~10일 사이에 상환할 예정입니다.하지만 카드 한도가 모두 사용되어 현금화가 어렵고, 월급일 전까지는 상환이 어렵습니다. 대부업체 대출도 안나옵니다. 직장 근무는 이직 4개월 됬고요. 4대보험 가입 되 있습니다.제 신용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점수: 올크 768점, 나이스 837점 • 대출 상황: 1. 햇살론 15 (서민금융), 1월 13일 수령, 1,000만원 중 300만원 상환 → 현재 잔액 700만원, 5년 상환. 참고로 그 당시에는 올크 713점, 나이스 840점이였어요.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SBI 저축은행), 2월 19일 수령, 200만원 중 85만원 잔액, 5년 상환 • 카드 연체: 998,000원, 단기 연체 기록 예정 • 과거 장기 연체: 5년 전 발생, 상환 완료 후 올해 4월 21일 기록 해제 → 평점 138점 회복 • 과거 단기 연체: 5월, 27일 연체 있었지만 당시 5년 이내 연체 기록이 없어서 신용점수에는 영향 없음 질문: 1. 이번 카드 연체 기록이 반영되면, 현재 신용점수에서 얼마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단기 연체로 인한 점수 회복 속도는 어느 정도이며, 연체 기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3. 올크·나이스 기준으로 신용점수 900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전략과 기간이 필요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