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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7.15
Q.
푸슝 질문 모욕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푸슝에 작성된 말입니다.니가뭔데 이래라저래라야, 이유가 있으니까 지랄나지 니가 제일 잘 알거잖아. ,생각없이 사는 인간아.그렇게 살지마. 제정신 아닌 애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모욕죄 성립 되나요 그리고 비로그인 상태에서 질문한 경우도 ip 추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