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 질문 모욕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다음은 푸슝에 작성된 말입니다.

니가뭔데 이래라저래라야, 이유가 있으니까 지랄나지 니가 제일 잘 알거잖아. ,생각없이 사는 인간아.그렇게 살지마. 제정신 아닌 애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

모욕죄 성립 되나요 그리고 비로그인 상태에서 질문한 경우도 ip 추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를 특정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특정성 여부)부터 판단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