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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9.26
Q.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악플을 썼을경우 해당 악플을 ''게시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것인가요?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악플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