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악플을 썼을경우 해당 악플을 ''게시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것인가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악플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에 범행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글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게시 시점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