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치밀한감자
- 교통사고법률Q.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앞 도로 버스승객내림, 법률이나 규정위반 인지 문의 합니다일전에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바로앞 차량통로에 솔라티 운전기사분이 화장실 사용들을 위해 승객들을 내리기 위해 무단주차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주차구역에 정차한후, 승객들이 걸어서 가야되지 않나요 ?)그 차량을 우회하다가 제차량(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솔라티 측면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대물보상를 신청하였는데, 운전기사 포함 2분이 대인보상까지 요구하네요. 이게 좀 어이없는 상황이여서 그 운전 기사는 본인의 무단(불법?) 주차로 인하여 발생 한 사고 임에도, 아프다, 병원에 가야한다고 대인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좀 너무한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
- 형사법률Q. 관광진흥법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여행사 등록전에,아래 사항을 위반했을때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