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토마토
- 민사법률Q.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되나요?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하고 사정이 있어 3일 정도 발송을 못하고 사정 얘기하니 환불해달라해서 바로 환불해줬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제 남편 연락처를 알아내서 남편한테 당신 와이프가 사기친거 알고있냐 사과해라 카톡했습니다 (캡쳐함) 남편 번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알려주지않았고요다만 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있고 남편 계정도 알 수 있게 되어있어서 남편 인스타에 이름, 군복입은 사진 등이 있어 군 인트라넷으로 알아냈을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남편에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 한 점, 남편 번호를 군 보안 이용해서 알아냈다면 고소 가능한가요?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카페에서 거래 후 물건 보냈음. 송장번호 보냈으나 배송 중 물건 분실되어 받지 못했다고 함. 우체국 정보센터에 화재 나서 송장 검색이 안되어 기다려야하는 상황이었음. 처음에 그런 상황얘기하니 이해한다 하더니 나중에 감정적으로 안좋아져 환불해줌.그런데 대화한 내용 캡쳐하여 20만명있는 카페에 글 올리고 사기라는 식으로 댓글 달고다님(수십개) 조회수만 1.5만회가 넘음.캡쳐해서 올린 사진에 닉네임 충분히 유추하여 검색할 수 있게 대충 가려놓았고 댓글 단 사람들 전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같이 욕함. 그 글을 보고 저에게 채팅하여 당신 맞냐며 글 내리라고 하라고 제 신상 퍼졌다고 얘기해준 사람도 있음.현재 그 글은 네이버 권리침해 신고 받아들여진 후에 삭제된 상태.또한 제 물건 구매한 다른 사람에게 제 이름 번호 주소 나와있는 사진 보여주며 당신은 물건 받았냐고 물어봄. 고소 가능한가요?처벌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