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
- 형사법률Q. 사문서위조죄&사전자기록등위작 검찰송치 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 너무 급해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제목 그대로 2가지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검찰청에 송치되었는데사건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타인의 명의로 동의없이 렌탈을 하였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된 폰을 쓰고있었는데 폰은 타인의 동의하에같이 매장을 방문해서 개통했었고, 렌탈은 매장방문이 아닌그 당시 폰인증만 받으면 렌탈이 되는 그런 방식이였어서(예를들면) A사에서 공청기2,건조기1 & B사에서 청소기1이렇게 총 4개를 렌탈하였고, 배송담당자가 설치하러 왔을때싸인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타인명의의 폰인증을통해렌탈을 한 것이다보니 타인의 이름으로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A사는 전자미디어 (탭) 같은걸 배송담당자가 주길래 싸인을했고B사는 제가 근무중일때 집으로 배송이와서 배송담당자가 서류에 싸인을 대신했습니다..총 4개 렌탈을 하여 2~3개월 가량 요금을 내며 쓰고있었는데계획에 없던 첫째아이 임신으로인해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급하게 결혼과 출산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결혼준비에 있어서 능력이 안되어 남편과 시댁쪽에서모든걸 해주었고아무것도 준비되지않은 상태로 결혼과 출산,육아를 하다보니시간이 흘러 렌탈제품들에 대해 미납과,타인에게 채권추심까지가게 되었습니다 .. 렌탈 할 당시 타인은 모르고있었고추후,몇 개월이 지난뒤 렌탈 한 사실을 물어봐서 거짓말 할 이유가 없기에 렌탈한거 맞고 내가 쓰고있는게 맞다고 하여타인이 그냥 알겠다 하고 끝났는데,채권추심까지 받게되니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저의 사정을 다 알고있고 이해해주어 나중에 차차 타인에게변제하기로하고 타인이 요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었습니다첫째아이 출산후 6개월만에 계획에 아예없던 둘째가 생기게 되어2년이 넘도록 저는 일을 못하였고전업주부에 어린이집 보내지도 않고 육아에 전념하고있었습니다..중간중간 저의 주머니에 여력이될때 많이는 아니고돈을 타인에게 입금하고는 있었습니다만 .. 렌탈 할 당시는 22년현재 25년.. 타인도 변제를 하다 하다 못참고 고소를 하게 된거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맹락이고저는 25년 4월말쯤 고소당했는 사실을 인지했고,경찰서에 출석날짜 조율후 출석을 하여 진술을했고제가 허락없이 쓴게 맞기때문에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하지만 정말 제가 한 행동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인줄 전혀 몰랐고고의로 타인을 망치게할려고 한것도 정말 없었습니다..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타인의 연락을 안받은적 한번도 없고돈은 생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했으며 .. (얼마안되지만)저의 현 상황과 경제적인 부분이 없다는걸 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쨌든.. A사 렌탈건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나오고B사는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다음주쯤 검찰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저의 과거 형사처벌 전과로는 7년전쯤 사기죄로 벌금 100/모욕죄 벌금 50 / 10몇년전 폭행죄 벌금 100이렇게가 있고 7년전쯤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는 이 사건말곤아무것도 없고 벌금도 없습니다 ..저는 30세에 친정도 없고 남편과 28개월,13개월 아들둘을 둔철없는 엄마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걸까요 ....징역이나 구속이 무조권이겠죠....너무 어린아이들때문에 하루하루 죽을날을 받아두고사는 사람처럼 지내고있습니다..아이들때문이라도 징역이나 구속은 피하고 싶은데 ..이런 저의 사안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나요 ..담당검사의 재량인것도,법원으로 넘어가면 담당판사님의 재량인것도 다 압니다 ...변호사님들..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저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
- 형사법률Q. 사전자기록등 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죄에 대해..아는동생의 명의로 폰을 쓰고 있었는데동생의 명의로 동의없이 렌탈을 해서 썼었습니다*폰은 동생의 동의하에 동생과 매장에 같이가서 개통했슴*렌탈진행을 할 당시엔 동생이 몰랐었고,추후에 동생이 물어봐서 바로 했다고 얘기하고쓰고 있었습니다. 렌탈제품은 총4개 (공청기2,건조기1,청소기1)렌탈하고 요금을 내면서 2~3개월쯤 쓰고있던와중에계획에 없던 임신과 출산,결혼준비로 다니던 직장을그만두게 되었고 경제적인 상황에있어서제가 렌탈요금을 못내다보니 채권추심까지 가게되었고동생과 얘기를 해서 요금은 차차 제가 추후에 동생에게주기로하고 동생이 대신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출산후 첫째가 6개월쯤 되던때에 둘째가 생겼고저는 총 2년넘게 독박육아와 일을 하지 못했고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아본적없이 부모급여로아이 둘 케어와 월세를 내며 버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아이아빠는 배달라이더인지라 하루벌어서 하루 먹고살았고둘째가 이제 13개월이 되어 어린이집 입소와 일자리를 생각하고계획하는 와중에동생이 고소를 하게 되어 경찰서 출석후, 진술했고제목그대로 저 3개의 혐의가 있다고 사건종결되서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2년 여름쯤 렌탈을했고 고소를 하기직전까지도동생의 연락을 단 한번도 피한적도없고늘 제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했고돈이 생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동생에게 입금을 했었습니다..아마 다음주쯤이면 담당검사님이 배정될꺼같은데 ..동종전과는 없고 7년전쯤 사기죄로 벌금 200 , 모욕죄 50 , 10몇년전 폭행죄 100 이게 끝이고현재는 벌금없습니다..첫째아이는 28개월,둘째아이는 13개월입니다..어린 아이들때문에라도 징역이나 구속은 피하고 싶은데저의 상황을 토대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초범이여도 징역을 간다는 말이 있어서너무 무섭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힘들까요? ..제발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죄로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죄 경찰서에 출석.진술후사전자기록등위작은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고사문서위조죄는 다음주쯤 검찰기소 예정이라고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아는동생의 명의로 동의없이 렌탈을 총4개정도 하였고렌탈 할 당시엔 동생이 몰랐고 , 추후에 렌탈한걸 알고있었습니다2~3개월 요금을 납부를하다 첫째아이 임신을 갑자기 하게되어서다니던직장을 그만두고 급하게 결혼준비와 출산준비로인해요금을 변제하지못했습니다.첫째 출산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일을 할려했으나첫째가 6개월쯤 계획에없던 둘째가 생기게되어다시 또 그렇게 1년을 첫째육아와 임신,출산준비를 하게되었고아는동생은 이러한 저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동생이 요금을 일단 납부하고있었습니다경제적인 상황이 되면 차차 동생에게 변제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였으나 채권추심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동생이 고소를 하여사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13개월,28개월 아기가 있어서구속이나 징역만은 피하고싶은데..어떻게 될까요
- 형사법률Q. 사문서위조죄로 검찰송치되었는데요..안녕하세요 사문서위조죄로 고소 당해서 오늘 진술하고 왔습니다저는 허락없이 타인의 명의로 2곳에서 렌탈을 하여 썼습니다2곳을 1,2로 나누자면1은 오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2는 다음주 주중에 출석날짜가 잡혀있습니다오늘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1에서 제가 허락없이 렌탈을하여쓴 것에 대해 바로 인정을했고 ,사문서위조죄가 혐의가 있어서 검찰로 송치 될 꺼라 했습니다행사나,사기 이런거말고 사문서위조죄로만 고소가 들어왔기에다른거 다 엮여서 하지않고 사문서위조죄로만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 될거라고 했습니다 .. 2는 다음주 주중에 조사를 받을예정인데아마 1,2가 같은 고소인이고 같은 사항이라 사건이 합쳐질꺼라담당 수사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저의 렌탈로 인해 고소인은 총 200~300정도 피해를 보았고제가 어린아기 둘을 키우고있습니다수사관님께서 제일 좋은것은 고소인과 합의를 해서합의한 서류를 담당검사쪽에서 연락오면 제출 하는게감형사유에도 큰 도움 될 꺼라 하셨는데저의 과거 전과?로는 7년전 사기,모욕죄 10 몇년전 폭행으로 벌금을 맞았던적있습니다사기는 200 모욕은 50 폭행은 100 이렇게 벌금이 있었고현재는 벌금없습니다 .. 고소인과는 대화를 통해, 공증을 작성해서 앞으로 변제하기로얘기는 되어가고 있는데고소인이 공증을 작성후 검찰에 제출할 합의서를 써줄진확실하진않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변호사를 쓸 능력도 안되고고소인이 피해 본 금액을 일시납으로 완납도 힘든상태입니다..고소인와는 전화로로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고진정성이 느껴지지않을꺼 같아 제가 한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을 해서다음주 주중으로 만나질꺼 같습니다 ..변호사님들 .. 또는 같은부류로 경험있으신분들 ..저의 얘기를 토대로 했을때저에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건 힘들까요?보통 이런식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면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약식기소라던지 .. 담당검사가 배정되면 반성문을 제출 할 생각입니다 ㅠ그런데 담당검사가 배정되었는데 검사님께서 소환을 안하고 그냥 바로 기소를 할수도 있을까요?어린애기들이 있어서 징역이나 구속만은 정말 힘든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
- 형사법률Q.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개통,렌탈 했을때두서없이 쓰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 너무 급한데제가 아는동생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썼습니다물론 도용은 아니고 동생에게 제 상황을 말하고동생이 허용을해줘서 같이 대리점가서 개통을 했습니다*여기서 제 상황이란 = 내명의개통불가(신불자)폰이 안되서 연락같은것들이 안되는 점그런데 제가 동생명의로 폰을 쓰면서렌탈진행을 할 당시에는 동생에게 렌탈에 대해 말 하지않고렌탈 하고 난 후에 동생이 알게되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그러고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직장도 그만두게되고혼자살고있다보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어져서휴대폰요금은 계속 미납하게되고, 렌탈은 결국 채권추심까지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동생은 저의 모든 상황을 듣고 이해를 해주었고동생이 폰요금,렌탈요금을 납부를 매달 나눠서 하였고폰요금쪽은 모두 완납이 되었고렌탈쪽은 100만원 미만대로 조금 남아있습니다여기서 .. 문제가 된 것이 동생이 렌탈한것에 대해저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동생이 회피형의 사람인지라고소를 하고도 저에게 악감정으로 대하는게 아닌고소를 할려고한게 아니라 뭐 등떠밀려 고소를했다는둥취하할려고 했는데 반의사불발죄가 아니라서 취하해도수사는 진행이 되어서 어쩌고 하더라구요결국 저는 담당경찰 수사관에게 전화를 받고사문서위조죄로 고소가 들어와서 이게 고소인 말만 듣고판단을 할 수 없으니 와서 해명? 무튼 저의입장도 들어야한다고출석을 하라더군요 ..근데 뭐 렌탈부분에서 제가 동생명의로 렌탈을해서 쓴 것이맞으니 그 부분에서 어느정도 인정을 했고 ( 전화로 물어볼때 )렌탈물건 배송이 왔을때도 실사용자는 저인데저의 이름이 아닌 동생이름으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이것은 제가 매장방문으로 렌탈을 한게 아니라인터넷으로 폰인증 통해서 렌탈을 했던터라전 당연히 동생명의 폰이라 동생이름으로 사인을 했는데이것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수있다 더구요...------------ 여기까지가 상황의 설명이였고 제가 궁금한건 제 상황의 바탕을 토대로 했을때,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하는데1.렌탈건에 대해 고소를 당했는데 진술하는 과정에서 동생명의폰에 대해 다른죄도 같이 성립이 될 수 있는걸까요?= 동생은 고소하고 진술서 작성할때 본인이 명의를 해줬고,같이 대리점가서 했다고 진술을해서 담당조사관은 그 부분은 알고있다고 함2.동생이 집적 명의를 빌려준거면 통신위반같은?죄로 동생에게도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3.저는 진술할때 거짓없이 사실만을 말한것이고고의가 정말 아니고 제 사정이 어땠는지 가능한 저의 신불자라던지 이런걸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혐의가 그래도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무조건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가겠죠?4.검찰로 사건송치되면 전 징역이나 구속 체포가 되는건가요..?5.과거 같은 맹락으로 전과는 없고 6~7년 전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은 받은적있습니다 .. 현재는 벌금없구요 ..동생은 제가 혹여나 재판으로 넘어가면 합의해서 형량이라도줄 일 생각있습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부양하고 있는 자식이 아직 너무 어려서 구속 체포 징역등등..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벌금미납 집행불능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제목 그대로입니다 6~7년전 사기죄로 벌금형을 맞아 200만원의 벌금이 있었는데 제명의로 된게 아무것도 없었고 신불자에 주소지불분명,제명의 폰도없는 시절이라 시간이 지나 확인해볼일이 생겨 조회를 하니 벌금없어졌더라구요 .. 검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유가 집행불능이라 벌금에 대해서 더이상 집행을 할 수도 없고 끝난거라고 지명수배도 없다 하더라구요 .. 벌금과 지명수배는 다른 맹락이 아닌가 싶어서요 ㅠ벌금기간동안 강제처분같은 채권추심 이런것도 없었고 채권을 추심할만한 재산도 급여통장도 없었습니다벌금도 없고 지명수배도 그럼 이제 안된다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