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 형사법률Q. 이런경우 사기죄,절도죄에 해당될까요?2년전에 알구지내던 녀석이 있었는데 지금은절교한 상태구요 얘가 제가 쓰던 국민지원금카드를 맘대로 가지구가서 썻어요 물론 다시 재발급받았는데 다썼더라구요? 카드쓴 내역 조회해보니까 pc방에서 쓴기록이 있더라구요 얘가 pc방을 회원가입한상태인데 회원가입한상태로 카드를썼다면 얘이름도 나오게 카드내역을 뽑고싶은데요 이거로 사기죄,절도죄로 고소하구싶은데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지식인 비공개비방답변 사이버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직업훈련에 대한 질문을 올렸다가 갑자기 누가 비방답변을 올렸어요 비공개로 올렸던데 저는 그냥 it분야에 대해서 배우고싶다 추천해줄수있냐는 질문을했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질문을 올렸더라구요 제질문의 조회수도 23회인데 몇십명이 보는 제글에 답변을 저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로 공연성이 성립되구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고소된다면 고소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지식인 비공개비방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직업훈련에 대한 질문을 올렸다가 갑자기 누가 비방답변을 올렸어요 비공개로 올렸던데 저는 그냥 it분야에 대해서 배우고싶다 추천해줄수있냐는 질문을했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질문을 올렸더라구요 제질문의 조회수도 23회인데 몇십명이 보는 제글에 답변을 저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로 공연성이 성립되구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고소된다면 고소절차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