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근사한크랜베리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해죄무죄확정.무고죄 가능하나요?상해죄로 2년4개월 재판으로 1.2심 무죄확정되엇읍니다.상대방 진단서,의사소견서에는 본인낙상으로내원하여 치료. 갈비뼈8개골절은 사람으로 인한 구타의흔적이 발견되지 않음.판결문에 이모든 내용이 적시되고 진술신빙성에 의구심이든다.판결문 내용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하려하는데 무고쥐가능성이 가능성 잇을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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