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섬세한치타
- 회생·파산법률Q.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납입한 공탁금 처리방법제3채무자입니다.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압류금액을 집행공탁처리하여현재 상황에서의 조치 방법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2024.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채권자 : 주식회사 0000채무자 : 주식회사 ****- 2024.12. 대금청구, 압류금액 제외한 금액 지급- 2025.3.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025.5. 공탁금 납입 - 2025.6. 공탁 사유신고서 제출현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송달 단계입니다.- 공탁금 회수 후 공탁금 보관, 회생 인가 여부 를 기다려 처리 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건물의 토지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경우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나토지는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경우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또한 이러한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체결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등본 존재, 건축물대장 부존재하는 경우는 뭔가요?등기부등본(건물) 존재,등기부등본(토지) 존재하나 명의자없음,건축물대장 부존재집 구하다가 이런 매물을 봤는데 어떤 상황일까요?전월세 계약을 하기에는 위험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