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Question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기해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다만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전에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상 특약에 따라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중개사에게 문의하거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