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명확한설표
- 민사법률Q. 제목: 교도소 실수로 인한 형기 2번 복역 국가배상청구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제가 사건이 2개인데요.본건은 22년4월25일 구속 이며 별건은 별건구속으로 불구속 이였습니다.군인 신분이였어서 처음에 군사경찰대 군미결수용실에 수감되었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3년형 선고받고 항소하여 22년 12월경 국군교도소로 이송갔습니다.그후 미결신분으러 있다가 23년3월경 별건이 먼저 징역2개월 선고 받고 저랑 검찰단측 다 항소 안해서 그대로 형확정되었고 검찰단에서 바로 2개월 집행하라고 형집행지휘서를 송부하여 전 바로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3년6월경 여주교도소 이감되었고 12월정도 가석방 준비하면서 직원이 보여줘서 전산을 보게되었는데 그 당시까지 미결로 산걸로 되어있고 추가별건은 살지 않은걸로 되어있었고 본건 형기 만기후 복역하는걸로 되어있어서 국군교도소에 질의하니 국군교도소에서 여주교도소 수용기록과 직원에게 부탁하여 저에게 설명해달라했습니다.그래서 면담을 하
- 교통사고법률Q. 전연령렌트카 사고가 났습니다 알려주세요신청인은 차량 1일을 렌트카 업체에서 대여하였고 다음날 10시경 반납을 위해 해당 지점이 있는 곳에 갔고 렌트카 직원 2명이 이미 내려와있어서 주차를 하였고 차량 확인도중 운전석 뒷휀더 및 범퍼쪽에 성인남성 손바닥 크기1개 ~ 1개반사이의 검정색 기스가 난걸 확인후 대여당시 없던 기스라 신청인이 주행중 사고가 난사실이 없어 주차했을당시 누가 긁고 간거 같다고 설명하며 해당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 요청하였으나 렌트카 업체는 해당차량의 블랙박스가 없음을 말하며 배상 관련 상담을 위해 . 렌트카 업체는 파손부위에 비해 말도 안되는 1.472.680원을 납부하라 납부하기전에 못간다 라고 말하였으며 해당금액은 휴차료 수리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하였습니다.이때부터 신청인은 공포에 휩쌀리며 공황까지 온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범퍼 등은 지원이 안된다 등 적혀있긴하나 그외껀 면책금 50만원 납부하면 수리비 100만원까지 지원 사실이 적혀있으나 렌트카 업체는 임의대로 견적서를 산출하여 프린트 한후 계약서에 적힌 사실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어쩌피 휀더만 지원되니 휀더에 대한 면책금 + 범퍼 수리비를 납부하면 비싸진다 그냥 휀더 범퍼 수리비를 내는게 싸진다 라고 하며 1472680원 납부하라했습니다 신청인은 11시까지 출근해야하는 상황이였으나 렌트카 측에서 변상하기전 못간다고 말하며 부모님한테 연락 드려라라고 하며 제촉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연락이 되지 않아 사장님한테 일이 있어서 늦을거같다고 말씀드렸고 전화가 와서 대략적 해당사실을 말하였으나 사장님 및 팀장님이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며 해당금액은 말이 안된다... 당장 112이 전화해라.. 출근해야하는 신청인을 감금한거에대해 경찰불러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라 등 조언을 해주었으며 당시 신청인은 공황이 오고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렌트카 직원들 앞에서 112에 신고하기엔 보복당할거 같아 무서운 마음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으며 신청인은 19일에 대출금이 들어오기러 했다 대출금이 들어오면 변상하겠다 하니.. 그때 돈 안주면 어칼거냐 돈이 없다할거지않냐... 등 쾨묻길래 신청인이 출근해야하니 연락 꾸준히 받을테니 출근좀 하게 해달라 어쩌피 개인정보 및 부모님 연락처까지 드렸지않냐? 등 몇차례 얘기 하였으나 변상계획을 말하지도 않아놓고 어딜가냐 등 계속 약 1시간 45분가량을 신청인을 못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자동차정비분야에 종업사로써 해당파손에 해당금액이 나오지 않는것을 알기에 가격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억울한데 경찰에 사고접수 해서 CCTV 등 보고 범인 잡아서 변상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 하였으며 계속 변상계획을 말하기전까지 못간다 라고 하길래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청구해라 라고 요구하였고 렌트카 직원은 왜 민사소송까지 갈라하냐? 민사소송까지 가면 판결일까지 휴차료가 청구될거고 그러면 금액만 비싸지는데 그돈을 납부할 돈이 없지않냐 등 얘기 하며 변제할 의사가 없냐? 등을 다시 물으며 시간을 지속적으로 지체시켰습니다. 이때 렌트카 직원은 합의서를 프린트하여 이거 작성하면 갈수있다 라고 말하며 해당금액을 2026년2월19일까지 납부하기러 상호 합의한다 라는 내용에 합의서에 이름 및 진주 찍을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인은 작성을 하기 싫었고 렌트카 업체에게 작성거부를 얘기했으나 이걸 작성해야 갈수있다는 말에 강압적으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렌트카직원만 사고 부위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을 요구했으나 계속 보내주겠다 말만하고 보내주지 않아 직접 촬영하기 위해 지하2층에 내려갔으나 신청인이 렌트카 업체 사무실에 있을때 차량대여하겠다고 온 사람이 해당차량에 탑승해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출근 도중 팀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팀장님 지인중 렌트카 하는 분께 문의한결과 계약서도 말이 안되고 해당금액도 말도안된다. 반드시 소비자보호원 및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전달해주었으며 출근하여 사장님께 있었던사실 그대로 얘기 하였으며 사장님께서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겠다 라고 하시며 112에 전화하여 해당사실에 설명하니 112 직원분께서 직장에 위치한 곳에 경찰을 보내주겠다 하여 경찰분들이 오셨으며 해당사실을 설명하고 계약서 합의서 등을 보여주였으며 경찰분들이 계약서 및 합의서 등을 읽어보시고 촬영하신뒤 여러 조언을 하신 이건 수사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보인다는 말과함께 관할서에 가서 접수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무슨죄로 고소할수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목: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공수특전여단 특수임무대는 그린베레 CRF 성향으로 지역단위 대테러 인질구출 선견작전707특수임무단은 델타포스 성형으로 국가급대테러 참수작전시 인질구출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는 데브그루 + 델타포스 모티브로 13공수특임대에서 13특임특임대로 개편 되었다고 들었긴 했는데 정확히 어느 미군 부대란 유사한가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13특수임무여단 직할 특수임무대..안녕하세요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는 707특수임무단과 동등하게 대테러 작전 및 참수작전시 결정적으로 직접 타격 임무 수행하는걸로 알려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07 특수임무단은 인질구출을 주목적으로 투입되며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는 오로지 제거 목적으로 투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알려진데로 13특수임무여단 1대대 2대대 3대대 5대대가 지휘부를 포위하면 707 및 제거 혹은 체포를 한다면 특수임무대는구체적으로 무엇을 맡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제목 유디티특수임무대대 관련에 대하여유디티특임대대는 707특수임무단과 동일한 국가급대테러특공대 인걸로 알고 있으며 임무도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707에 비해 덜 알려져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707특임단은 참수작전시 결정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유디티특임대대도 동일한지... 유디티특임대대는 참수작전 수행 육상작전도 수행하는지 해상만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707처럼 육상의 버스대테러 항공기 대테러 등도 수행하는지 궁그하켜그리고 이근대위가 흑복 입는걸 멀티캠으로 바꾼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느복장과 총은 뭐쓰는지 등 궁금합니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제목: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는 주로 대테러작전 참수작전 수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 전역자의 의하면 1호는 13여단만 가고 HVT SSE때는 707이 같이 가는걸로 얘기했으며 707은 인질구출이 목적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는 표적제거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707과 어떤차이가 있는데 어느임무를 수행하는지707은 특전복 흑복 멀티캠블랙 멀티캠 크립택 등 착욕하는데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의 복장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며공수특전여단 특임대가 그린베레 CRF 707이 델타포스와 유사하다고 하는데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는 미육군에 비교하면 어느부대와 유사한지등등이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제가 사건이 2개인데요.본건은 22년4월25일 구속 이며 별건은 별건구속으로 불구속 이였습니다.군인 신분이였어서 처음에 군사경찰대 군미결수용실에 수감되었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3년형 선고받고 항소하여 22년 12월경 국군교도소로 이송갔습니다.그후 미결신분으러 있다가 23년3월경 별건이 먼저 징역2개월 선고 받고 저랑 검찰단측 다 항소 안해서 그대로 형확정되었고 검찰단에서 바로 2개월 집행하라고 형집행지휘서를 송부하여 전 바로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3년6월경 여주교도소 이감되었고 12월정도 가석방 준비하면서 직원이 보여줘서 전산을 보게되었는데 그 당시까지 미결로 산걸로 되어있고 추가별건은 살지 않은걸로 되어있었고 본건 형기 만기후 복역하는걸로 되어있어서 국군교도소에 질의하니 국군교도소에서 여주교도소 수용기록과 직원에게 부탁하여 저에게 설명해달라했습니다.그래서 면담을 하였고 들어보니 본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중이기에 형전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6월 이송왔을당시 그걸 여주에서 발견하고국교에 지적하자 국교가 검찰단에 요청하여 자유형으로 바꿔 다시 여주로 보낸겁니다. 저한테 제가 의이 제기하기전까지 말도 안해줬고요.제가 발견하지 못했더라먼 가석방은 추가건이 있음으로 받지 못했을거고 여주교도소로이든 국군교도소이든 23년6월에 알고 있었음에도 저에게 통보해주지 않은게 분합니다.참고로 제가 국교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하니 수용기록 담당자랑 정보공개담당자가 와서 2+6 6+2 다른게 뭐냐 똑같다. 저에겐 피해가 넚다고 계속 주장 했습니다. 이미 국가배상청구는 25년1월에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군사건이라고 군 검찰단이으로 넘어갔고 같은 해군검찰단 소속이라 그런지 더이상 소식이 들려오지않아 전화 해보니 아직 시작도 안했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깄다라고하네요... 이건 배상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가능한지랑? 아니면 민사소송으로ㅜ가야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제목: 707 유디티특임대대와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 비교단 특수임무대 비교안녕하세요. 707특수임무단과 유디티특임대대는 국가지정대테러특공대이고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는 대테러특임대 이지만 3부대 공통점은 대테러 인질구출 및 경호 그리고 x파일(적지휘부결정적타격) 임무를 수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707과 유디티특임대는 참수작전때 인질구출 목적으로 투입되고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는 인질구출 없이 직접타격 목적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도 707처럼 국가급대테러 수행하나요?구체적으로 707과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Ai답변 복사 금지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제목: 특전사 예하 특임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특전사이는 각 여단별 특임대 랑 사령부 예하 707특임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단특임대랑 707은 거의 동일한 특수교육 및 훈련들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단 특임대도 공수특전여단 특임대 대테러 및 선견대작전 ,경호특수임무여단 특임대는 대테러 및 참수작전시 결정적 타격 작전 ,경호707특수임무단은 국가급 대테러 및 참수작전시 결정적 타격 경호 작전을 하는걸로 아는데여공수특전여단 특임대랑 특임여단특임대랑 707특임단의 대테러 소탕 및 인질구출 작전 수행 능력은 비슷한가요? 그리고 707이랑 13특수임무여단 특임대는 임무만 놓고 보면 동일하로 단순히 차이점은 707은 참수작전시 인질구출 주목적으로 투입되고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는 인질구출없이 수뇌부 제거를 주목적으로 투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호는 13특수임무여단만 가는걸로 알고 있고 HVT 제거때는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 및 707이 같이 투입되는걸로 아는
- 안과의료상담Q. 제목:안경 렌즈 추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나이는 20대 중반입니다. 시력이 왔다갔다 하는게 있으며 현재 안경 2개 가지고 있으면 둘다 자이스 꺼이며 하나는 스마트라이프 디지털 또 다른 하나는 드라이프세이프 입니다. 실내외용에서 동시에 쓰고 싶습니다. 자이스 외에 호야 니콘 등에서 추천해주실만한 렌즈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