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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1년 7개월간 지속된 트위터 비방 및 반복적 접근 시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와 접근금지 성립 여부 문의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간 트위터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과 저격성 재게시(RT)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고성 글이 담긴 게시글을 재게시(RT)를 자주 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인신공격성 대사가 담긴 게시글을 재게시하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맞팔로우를 시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근을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껴 예정되어 있던 생일 카페 행사 방문을 포기하는 등 일상적인 팬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지속성과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시 벌금형 등 유죄 판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죄질에 따른 예상 벌금 수위와 접근금지 신청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며칠 전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했고, 담당 수사관 연락 와서 통화했고 피해자 출석일 날짜 잡은 상태입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항공사에서는 노쇼 취소 승인해줬는데 인터파크 투어 환불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제가 어제 제주도 강풍 때문에 비행기 회항 사태가 터졌을 때 공항 카운터에 직접 가서 대면으로 항공권 취소 접수를 하고 수수료 안내까지 다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스타항공 전산에는 제가 비행기를 안 탄 노쇼 상태로 떠 있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방금 이스타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하여 어제 현장에서 취소한 사실을 확인받고 전산상으로 노쇼 기록을 지운 뒤 정상 취소로 돌려놓는 노쇼 취소 처리를 완료했다는 확답은 받아낸 상태인데 문제는 제가 인터파크 투어를 통해 예약한 티켓이라 이스타 측에서는 자기들 승인은 끝났으니 실제 환불 절차는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원래 부가서비스는 24시간 전까지만 취소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제는 기상 악화라는 특수 상황이었고 이미 현장 직원과 수수료 부분까지 합의가 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인터파크에 연락하면 문제없이 전액 환불이나 수수료 공제 후 환불이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뮤지컬·연극방송·미디어Q. BC카드 선예매 얼마나 몰리고 결제 튕김 심한가요?BC카드 선예매 얼마나 몰리는지랑 결제 튕김 현상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BC카드 선예매랑 일반예매 중에 고민 중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