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요염한차장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로 취득한 12층 아파트의 전소유주가 대피공간을 불법 확장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원상복구 후 비용을 전주인에게 구상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경매로 25평 확장형 아파트를 취득한 집 전주인이 대피공간을 불법 확장하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건축물 대장 등에서도 변경 내역이 없이 최초 준공 상태 그대로의 내용이라 확인이 어려웠고, 미리 알았더라면 매물의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경매 특성상 이는 취득 후에 알 수 밖에 없어서 억울합니다.원래는 확장한 방의 베란다 공간에 대피공간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방으로 흡수하여 확장하였습니다.이는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 하고 지출된 비용을 전소유주에게 구상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동일 평형 다른 확장 세대의 대피공간과 비교하였을 때, 내력벽 제거, 완강기 제거, 대피용 창호를 2중 창호로 변경, 바닥 및 천정 실내 인테리어 적용, 내부 공간 단열 처리 등 복구할 부분이 많아 보여 복구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경우, 절차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아니면 제가 하려는 방법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지혜를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로 취득한 12층 아파트의 전소유주가 대피공간을 불법 확장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원상복구 후 비용을 전주인에게 구상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경매로 25평 확장형 아파트를 취득한 집 전주인이 대피공간을 불법 확장하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건축물 대장 등에서도 변경 내역이 없이 최초 준공 상태 그대로의 내용이라 확인이 어려웠고, 미리 알았더라면 매물의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경매 특성상 이는 취득 후에 알 수 밖에 없어서 억울합니다.원래는 확장한 방의 베란다 공간에 대피공간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방으로 흡수하여 확장하였습니다.이는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 하고 지출된 비용을 전소유주에게 구상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동일 평형 다른 확장 세대의 대피공간과 비교하였을 때, 내력벽 제거, 완강기 제거, 대피용 창호를 2중 창호로 변경, 바닥 및 천정 실내 인테리어 적용, 내부 공간 단열 처리 등 복구할 부분이 많아 보여 복구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경우, 절차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아니면 제가 하려는 방법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지혜를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도중 주택 취득에 따른 전입이후에도 사정이 있어서 기존 월세는 그대로 유지 가능한가요?기존 월세 계약 도중 다른 주택 취득에 따른 전입이후에도 사정이 있어서 기존 명의 그대로 월세는 그대로 유지 해야하는데 아무런 손해없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현재 서울지역이고 보증금 5천만원이라 소액임차인지위가 가능하여 실거주 안해서 후순위가 되어도 보증금은 보존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