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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08.21
Q.
남의 사진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랑 상관없는 타인이 제 졸업사진을 다른 누군가에게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b에게 개인적으로 남의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