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사진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랑 상관없는 타인이 제 졸업사진을 다른 누군가에게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b에게 개인적으로 남의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그 당사자의 의사 없이 배포, 전송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은 해당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쉽지만 형사 처벌을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