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편안한흰곰
- 가족·이혼법률Q. 지금은 부부인데 연애시절 제가살던집에 당시 남친(지금의남편)이 크게싸운후도 집에서 나가주질않아 경찰신고하고 연인관계라 화해하시라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난적이 있어요.신고내역 죄명 : 스토킹처벌 혐의없음으로 통지서가 나왔고 그후 결혼을했는데 다투고 기분나쁘다고 4개월전 혐의없음으로 나온 신고내용으로 절 무고죄고소했었고 화해해서 조서전 취하했었어요.근데 저걸로 조서전취하라 다시 무고죄고소가능하다는데 저런걸로 제가 처벌을 받기나하나요? 툭하면 머든 어거지로 협박이 습관인사람이라 지치네요.어디서 들은거 해본게 많은지 기분만나쁨 고소고발협박쪽만 생각을하고 사는거같아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전과있고 집행유예기간중인 사람이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면 불리한게 있나요? 그리고 민형사상 고소당한내용으로 처벌확정되면 가중처벌이 되는부분이있나요?남편이 아내인 저에게 한 행동들입니다.-명의도용 -상대방핸드폰해킹 -비번풀어 상대방핸드폰으로 계좌이체하고 출금 -카드도용-재물손괴 ( 상대방 동의없이 물건가져가 판매 또는 가져가서 안돌려주는 행위, 버리는 행위 등 )-폭언 망언 -각종 민형사고소협박 깜빵 넣어주겠다 너네집뒤집어주겠다 등-성적인괴롭힘 ( 거부시 분위기 쎄하게만들거나 폭언망언 또는 피곤해도 졸려도 아파도 해줄때까지 몸을 건들거나 만지며 귀찮게함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준비중입니다. 보호받을수있을까요.형사고소로 친족상도례적용 안받고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부부간 형사처벌가능한죄와 타인이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부부라서 민형사고소해도 아무처벌받을수없는 죄는 뭐가있나요? 아래의 경우를아래의 모든사항은 증거가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ㅜ 그리고 남편이 전과있고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황이라면 처벌이 달라지는지도 알려주세요 ㅜ 나쁜사람은 꼭 벌을 받게하고싶습니다.1.아내의 지문을 이용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하고 아내의 신분증등으로 남편본인의 핸드폰에 아내의 명의로 토스계좌개설 배우자의 통합계좌관리앱다운. 새롭게 개설한 토스계좌에 원고의 다수의 타은행계좌를 연결2.자고있는 아내의 비번풀고 핸드폰열어 계좌이체하고 출금3.아내의 폰유심칩을 빼서 남편본인폰에 끼운후 은행계좌개설후 배우자의 명의로 공인인증서깔고 대출조회 신용조회 카드발급상담진행3.제3자에게 아내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줘서 그 지인이 몇백만원에 해당하는 카드금액을 긁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가 승인문자를보고 카드사에 도난신고와 승인중재요청해 카드승인취소시킨일4.본인이 사준 아내의 물건 또는 아내가 결혼전부터 소유한 물건들( 옷 가방 신발외 )을 다툴때마다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가져가는 행위5.각종폭언, 민형사상 고소로 형사처벌받게해주겠다 형무소가게해주겠다 등 기분틀릴때마다 고소협박6.성적인괴롭힘-아내가 피곤해도 거부해도 졸려도 아파도 아내의 기분이나 컨디션상관없이 거의매일 중요부위나 몸을 안재우고 오랫동안 만지거나 폭언하거나 응할때까지 힘들게하는 행위현재 정신과다니고있고 약을먹고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상담을 받고있고 심하게 다툴때등 112신고가 매달두번정도 있습니다.아내는 112안전보호조치등록이되어있습니다.
- 형사법률Q.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부부간 형사처벌가능한죄와 타인이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부부라서 형사고소해도 아무처벌받을수없는 죄는 뭐가있나요? 아래의 경우를 봐주세요..아래의 모든사항은 증거가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ㅜ 그리고 남편이 전과있고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황이라면 처벌이 달라지는지도 알려주세요 ㅜㅠ1.아내의 지문을 이용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하고 아내의 신분증등으로 남편본인의 핸드폰에 아내의 명의로 토스계좌개설 배우자의 통합계좌관리앱다운. 새롭게 개설한 토스계좌에 원고의 다수의 타은행계좌를 연결2.자고있는 아내의 비번풀고 핸드폰열어 계좌이체하고 출금3.아내의 폰유심칩을 빼서 남편본인폰에 끼운후 은행계좌개설후 배우자의 명의로 공인인증서깔고 대출조회 신용조회 카드발급상담진행3.제3자에게 아내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줘서 그 지인이 몇백만원에 해당하는 카드금액을 긁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가 승인문자를보고 카드사에 도난신고와 승인중재요청해 카드승인취소시킨일4.본인이 사준 아내의 물건 또는 아내가 결혼전부터 소유한 물건들( 옷 가방 신발외 )을 다툴때마다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가져가는 행위5.각종폭언, 민형사상 고소로 형사처벌받게해주겠다 형무소가게해주겠다 등 기분틀릴때마다 고소협박6.성적인괴롭힘-아내가 피곤해도 거부해도 졸려도 아파도 아내의 기분이나 컨디션상관없이 거의매일 중요부위나 몸을 안재우고 오랫동안 만지거나 폭언하거나 응할때까지 힘들게하는 행위현재 정신과다니고있고 약을먹고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상담을 받고있고 심하게 다툴때등 112신고가 매달두번정도 있습니다.아내는 112안전보호조치등록이되어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정법원 증거제출용으로 핸드폰 동영상이 있는데 대화나 통화녹음은 속기사부탁해서 녹취록은 제출은 알겠는데모든동영상은 반드시 몇초짜리라도 다 속기사부탁해서 제출해야하나요?동영상은 길든짧든 단몇초짜리도 속기사부탁해서 녹취록이나 속기록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기본 영상이나 녹음들은 USB에 저장하고 함께 제출하면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제가 직접 신청해도될까요? 취지 사유등 필기체여야하나요? 변호사안쓰면 문체가 법적지식없이 법원에 맞는 문체나 용어없이 일반적으로 써도될까요? 제사유봐주세요맞는거빼곤 온갖거 다당했는데 맞지않으면 분리조치 보호받을수있는 가능성이 현저히줄어들까요? 제경우 가능성좀 봐주세요.상대방은 이혼소송중에도 친정집에와있는 제가 연락을거부해도 연락해오고 같이 얼굴보고 이야기하려고하는데 극심한스트레스로 같이있으면 몸이 떨리고 숨도못쉬겠습니다.맞는거빼고 다당해본거같아요. 재물손괴 (제물건 훼손 중고거래판매 은닉) 각종 금융범죄 명의도용 폰해킹 유심칩절도 성적인괴롭힘 폭언망언 각종민형사상고소협박등 같이사는동안 당한게 수도없는데 ..혼인취소소송중이고 결혼했던사실 과거 조폭이었던사실모르고 결혼해서 사유로 소장넣었습니다. 전과있고 집행유예중인것같은데 확인할방법도없고 직업도 불분명하고 각종 경찰서서 고소장날라오고 믿음이안가고 같이살기 두렵습니다. 남편이 엮인일로 제계좌로 돈오고간게있는지 저까지 사기죄로 고소도 몇번 당했습니다. 진짜 눈만뜨면 매일 먼일이 터지고 살수가없습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혼인취소소송을 했더니 소장 도착도하기전에 남편이 어차피 그건 안될테고 자기가 인정할수없다. 그리고혼인빙자사기로 고소했다고 협박하네요.초기 데이팅어플로 만나 직업이나 가정배경을 속이고 만나다가 진지한만남이되어 모두다 오픈한다는맘에 어머니를 소개해주고 직업도 알바한다 말해주고 만나게되었고 5~6개월만에 결혼식은 나중에하기로하고 혼인신고만하였습니다. 연애시절 올해 3~5월정도 약2~3개월동안 평일 매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하는 알바를 하다보니 피곤해서 주말만 만나는패턴이 싫다고 평일 지금의남편 당시남친이 일당을 해결해준다고 쉬라는날이 많았고 그렇게 쉬는날은 같이 시간보내고 그렇지않은날은 일을 해왔고 주말은 항상 같이보냈습니다.그러고 몇개월뒤 6월중순 혼인신고를 하게되었고 생활비줄테니 일을그만두라고하여 무직주부가되었습니다. 첫달만 약속한 생활비 천만원을 받은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10원한장 받은적없고 오히려 470이상 저에게 빌려간돈도 갚지않은채 지금까지 월세 관리비 저만내고있고 폭언망언이외 힘든게많아 별거하자해도해주지않아 제가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제명의로 싱글때부터 임대차계약을한 오피스텔의 임차인이라 무직인데도 계속 제가 월세를 내는집에 집도안나가고 살고있습니다. 심한폭언경미한폭행 금융범죄 재물손괴등(제물건을 팔거나 처분) 당한게 많이있어도 강한 폭행이없어 상해진단받은게없다보니 강제분리조치가안되 강제퇴거든뭐든 집을 나가게도 못하는상황입니다. 혼인취소소송중 접근금지가처분신청하면 저같은경우 보호받는게 가능할까요?그리고 연애시기 일하는 알바비대신주고 쉬게한거 돈이랑 생활비 초반준거등으로 너에게 가정배경등 일부속인게있다 너에게 사기당해 돈이들어갔다는둥 혼인빙자사기로 처넣겠다고 협박까지하네요? 저에게 준건 저돈들이다고 저도 알바쉬라한날받고 안받은날 일했는데 이게 돈을뜯겼다는둥 어거지로 엮으면 가능이나한 말인가요?그런데 혼인빙자사기가 아직있나요? 폐지된줄알았는데
- 형사법률Q. 남편과 일로엮였던 지인분(얼굴한번봄 대화도 연락처도 모름)이 최근 일이 남편으로인해 다틀어졌는지 남편이 계좌가없어 이체때 제계좌번호몇번사용한것만으로 절금융사기로고소했어요남편이 그분 금융활동전반 위임장받아 먼일을 했나본데 제계좌로 몇차례 남편이 그분계좌서 송금받은걸로 제가 고소당해 출석요구해야하는데 아무것도몰라요 ㅜ제계좌로온건 다남편이름으로왔고 전 남편에게서 생활비말곤 받아쓴게없거든요. 남편본인이 다인출해서 썼어요. 안그래도 이혼소송중이고 무서워서 별거중인데 남편에게 상의한다고 연락엄두도안납니다. 이런것까지 억울하게 엮이니 어이가없습니다. 제출석은 문제없는데 아무것도모르는데 할말도없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저도 남편한테선 피해자인데 남편지인때문에 범죄자되기 억울합니다.이전에도 같은사건 다른지인으로 고소당해서 남편이 위임장제출하고 마무리하고있는중인데 또 같은일로 다른사람 두명이 절고소했네요, 진짜 이사람 엮여서 고소란고소는 다당해보는것같아요.고소당한 이력도 다 남겠죠? ㅠ 이런일들 역시 이혼사유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자료로 도움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중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폭력없으면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저에게 저지른 절도 재물손괴 폭언 도용등 금융범죄도많고 같이살면 항상 저런일이일어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혼자서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하려는데 저사유들 기각될까요ㅜ녹취록 속기사부탁하고 톡메세지등은 프린트제출하면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폭행없음 폭언녹취록2개,6개월간112출동기록 상황위중하다는 가정폭력상담소통화기록 112안전보호조치등록 카드도용 명의도용 폰해킹 유심칩절도 남편지인에게서의 고소당함이정도자료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해도 보호받을수있을까요? 전과있고 과거조폭인데 현재소송중이라 친정인데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