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없음 폭언녹취록2개,6개월간112출동기록 상황위중하다는 가정폭력상담소통화기록 112안전보호조치등록 카드도용 명의도용 폰해킹 유심칩절도 남편지인에게서의 고소당함

Question

이정도자료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해도 보호받을수있을까요? 전과있고 과거조폭인데 현재소송중이라 친정인데 무섭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폭행이 없는 상황이라면 폭언만으로 보호 요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명의도용, 절도 둥)들로 인한 피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