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일찍자는땅콩버터
- 민사법률Q. 소액재판 나홀로소송중 이행권고결정 후 진행절차안녕하세요. 소액재판을 원고로 나홀로 진행 중입니다.청구금액은 300만 원이고, 송달료 2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현재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에게 등본 송달 완료된 상태입니다.궁금한점이 있는데 원금 300만 원 외에 송달료 20만 원까지 포함해 피고에게 받을 수 있는지(이행권고결정 확정 시 강제집행 대상 포함 여부)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원고·피고가 같이 출석해 판사 앞에 서야 하는지,그리고 서면심리로만 진행 요청이 가능한지만약 출석이 필요하다면,피고와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출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차적 방법(기일 변경, 대리출석 등)위 상황에 대해 절차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자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패지 후 위약금 (소액재판 방법)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최근 n-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는 2년 기간으로 작성되었으나, 한 달에 몇 개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업 수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저는 프리랜서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 작업 일정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응답하지 않았고, 약 2개월간 계약 이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단순히 계약 이행을 지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정 확인이나 작업 요청을 정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무시한 상태로 다음날 제가 전화로 언제부터 가능하냐라고 여쭤보니 다음주부터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알겠다고 좋게 대화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카톡을 확인하신 후 상대방은 제 능력이나 성실성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계약 불이행 문제를 넘어, 저를 그런식으로 판단을 했다는거에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이후 , 계약서대로 하시라는 상대측에 답변이 있었고 저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 11월 7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불이행 사실, 일정 조정 요청, 위약금 지급 요구를 명확히 기재했으며,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상대방은 답장을 하지 않았고, 기사 확인 결과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 가능했을 뿐 실제 입금이나 일정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러고나서 오늘 파일이 하나 와서 확인해보니 저를 모욕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 됨됨이가 안되어있다 자기들은 계약 해지를 안했다라는 말을 하였고 제 능력이 안되니 레퍼런스를 보낸 후 이런것도 못할거같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전에 제가 보낸 포토폴리오를 보고서 저랑 계약을 하였지만 이런식으로 까는? 행동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제 이름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그 후 해야하는 행동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상대측 계약 불이행 계약금 지급으로 인한 소액재판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최근 3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는 2년 기간으로 작성되었으나, 한 달에 몇 개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업 수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저는 작업 일정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응답하지 않았고, 약 2개월간 계약 이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단순히 계약 이행을 지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정 확인이나 작업 요청을 정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제 능력이나 성실성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계약 불이행 문제를 넘어, 저의 신뢰와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 11월 7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불이행 사실, 일정 조정 요청, 위약금 지급 요구를 명확히 기재했으며,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상대방은 답장을 하지 않았고, 기사 확인 결과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 가능했을 뿐 실제 입금이나 일정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오늘 일자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여쭤보니 저를 모욕을 하였고 젊은 나이라 사회 됨됨이가 되질않았다라는 말과 자기는 계약을 파기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답장은 하지않았지만 내용증명를 보냈고 그 후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인지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송금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금액을 수령한 기록도 없으며, 계약서, 내용증명, 그리고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은 일정 관련 기록들이 모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