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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수 누수로 긴급 이사 후 집주인 대응 방법 및 절차 문의안녕하세요.서울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오수 누수 사고로 인해 긴급히 이사를 진행하고 있어, 집주인과의 대응 방법 및 향후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경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월 13일 저녁, 집 바닥에서 물이 역류하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고, 이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는 도저히 숙면이 불가능하여 그날 밤은 다른 곳에서 숙박했습니다.다음 날 아침 다시 집에 가보니 물의 양이 더 늘었고 색도 노랗게 변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배설물과 같은 오수 냄새가 집 전체에 퍼졌습니다. 위생 및 건강상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수리 기사 3명이 차례로 방문했고, 모두 누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집주인은 서울에 없다는 이유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정확한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여관에서 지내라”, “나가도 된다”는 말만 반복하며실질적인 대안이나 긴급 지원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또한 보증금 전액은 지금은 지급할 수 없고,약 200만 원만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으며,구체적인 지연 사유나 확정된 지급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어제 이미 새로운 집과 계약을 체결했고,오늘 중으로 제 개인 자금으로 새 집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번 이사 비용, 임시 숙박비, 침수된 의류·소파·러그 등 물품 피해는모두 해당 주택의 하자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입니다.저는 가능하다면 이 문제를 법원까지 가기보다는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이번 사고가 처음이므로 정확한 원인을 찾을 때까지는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식”이라는 취지로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어,이와 같은 대응이 실제로 법적으로 허용되거나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인지에 대해 큰 의문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 오수 누수로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먼저 이사할 수 있는지, 그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지요?2. 집주인이 “원인 파악 전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반환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한지요?3. “사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대응이 실제로 정상적이거나 허용되는 처리 방식인지요?4. 현재 단계에서 집주인에게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연락·통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요?5.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6. 침수된 물품 피해와 긴급 이사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외국인으로서 관련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상황이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순서와,집주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외국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및 오수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주택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월 13일 저녁, 집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으나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메시지로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해당 공간에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여서, 그날 밤은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숙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다시 와 보니 물이 더 많이 차 있었고, 색도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은 서울에 없다고 하며 수리 기사들을 보냈습니다.이후 3명의 수리 기사가 차례로 방문했고, 모두 단순한 물이 아니라 누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양은 더 늘어났고, 결국 소변·배설물과 같은 오수 냄새가 집 안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및 건강상 매우 위험한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다시 알렸으나, 집주인은- 정확한 파손 원인을 아직 모른다 - 지금은 보증금을 줄 수 없다 - 여관에서 지내라 / 나가도 된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 긴급한 대체 거처 제공이나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저는 현재 이 집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는 것은 어렵고, 약 200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월 6일까지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누수는 제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문제이며, 특히 오수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오수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2. 집주인이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요? 3.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주겠다는 주장은 정당한가요? 4. 이런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으로서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더 큰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