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고상한악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축 아파트 매수잔금 2개월 후 누수 발생시 책임약 2개월 전 신축~준신축아파트(2020년 준공)을 매수잔금을 치르고, 전세세입자(매도자와 동일)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약 3일 전,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인은 욕조의 물빠짐 구멍이 헐거워져 그 틈 사이로 물이 샜고, 욕조 아래에 물이 고여있다가 흡수뒤어 아래층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하여 수리기사님이 상태를 보신 바, 단기간(2개월) 내에 새로 생긴 누수가 아닌 수개월에 걸쳐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도 받았습니다.매매계약서 특약에 누수에 관한 특약을 특별히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특약 기재한 내용 이외로는 [기타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세입자나 아래층 피해자나 누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아직 매수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아래층 피해자 및 누수관련 책임비용을 매수자인 제가 내야하나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으로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 대출경제Q. 마통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ㅠㅠ아직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 9천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 4400만원정도만 이번에 아파트 살 때 쓰려고 합니다.혹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이런 경우 대출은 4400만원만 쓰면 되나요? 증빙자료는 대출약정서같은걸 내는거같던데 마이너스 통장이라 9천만원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4400만원 뺀 상태에서의 마통잔고상태(-4400만원상태)를 캡쳐해서 내나요?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경매에서 계약일 기준이 언제인가요?경매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동산 규제에서 기준이 계약일로 나뉠때 경매에서의 계약일은 뭘 기준으로 하는지 아시는 분?ㅠㅠ1. 낙찰일(낙찰보증금 낸 날)2. 매각허가결정일3. 매각허가결정확정일이중에 뭘까요?혹은 금융위에서 관련 기준 내용 보신것 있으신 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낙찰받고 낙찰보증금을 낸건 올해 초인데 채무자가 항고(기각), 재항고(기각)을 해서 매각허가결정확정이 늦어졌어요. 그 사이 6.27규제가 생겨서 어떤 시점 기준으로 계약일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경매 재항고 신청시 무조건 대법원 사건배정?경매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했는데 기각됐어요ㅜ 재항고를 바로 신청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대법원에 무조건 수리되어 심리가 되는게 아닐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대법원에서 재항고 이유를 보고 먼저 수리/각하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가 되면 그 때 심리가 진행되나요? 그 전에 각하되어 심리도 진행되지 않을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ㅜㅜ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즉시항고 기각후 재항고 신청기간경매 낙찰자입니다.낙찰 이후 채무자가 항고보증금을 내가면서 즉시항고를 진행했고, 최근 기각되었습니다.기각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도 즉시항고로 보아 7일이라고 하는데 어디는 1개월이라고 하고...즉시항고 기각 후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 기준으로 며칠까지 재항고가 가능한가요?
- 대출경제Q. 마통 개설시 신용점수가 하락하나요?말 그대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볼까 하는데요(dsr더 조인대서 그 전에 안쓰더라도 일단 뚫어놓을까 생각중). 혹시 마통개설시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질까요? 떨어지면 보통 얼마나 떨어질까요? (심사결과 연봉의 1.8배정도까지 최대한도가 나오더라고요)
- 대출경제Q. 경락잔금대출과 마통 동시실행 가능한가요?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는 날에 잔금이 부족하여 마이너스통장을 동시실행하는 방법을 추천받았습니다. 경락잔금은 보험사에서 실행하게 될 것 같고 마통은 시중 인터넷 은행에서 당일에 경락이 입금되는 즉시 실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소유권 등기 이후 바로 전세 들이고(1~2개월 이내) 경락잔금 처리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dsr은 한도 내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전세를들이기 전 일시적으로 아마 dsr이 넘을것같기도 해요..ㅠ)..! 추천받은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