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존경받는멍멍이
- 형사법률Q. 배상명령신청서 다수일 경우의 작성법중고사기를 당했는데 1심은 신청 못 하고 현재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져 2심 중입니다.1. 연관된 사람이 총 2명인데 배상신청서를 각각 1부씩 해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1개에 2명 이름을 다 적어도 되나요?107만원을 사기 당했는데 둘 다 107만원이라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절반으로 나눠서 기재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형시배상명령신청 작성 사건번호 관련현재 1심은 판결이 났고 2심이 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못 해서 하려고 합니다.현재 재판 날짜가 안 나왔는데 작성해서 보내도 되나요?사건번호는 고합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2심 사건 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고합, 노, 기초가 있어서 뭘 적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ㅠ차용증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신고했을 때 이체 내역 다 첨부했는데 추가로 보낼 필요 없죠?
- 형사법률Q. 형사재판 항소 시 배상명령신청 가능여부중고사기를 당해서 범인은 검거하고 선고까지 마친 상탸입니다. 근데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못 했거든요ㅠ 보니까 현재 피고가 상소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항소가 승인이 나면 2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집단이라서 2명의 피고로 되있는데, 각각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묶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피고에 대한 정보가 이름밖에 없습니다ㅜㅜ 사기 계좌도 전부 다른 사람꺼인데 신청할 때 피고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기 당한 이름으로 적어야 하나요? 이름만 적어도 신청 되는지 걱정입니다...신청은 법원이랑 날짜 정해지면 신청 가능한가요?따로 판결문 같은 건 안 보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