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풍부한이구아나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다가 일당 미지급 ( 덜준거 ) 신고 가능한가요?저희 아버지가 아시는 분 일을 2일 동안 하루 12시간도 넘게 노가다 처럼 일을 해주시고 일당을 받기로 했습니다.근데 며칠동안 연락 피하고 찾아가도 돈 없다고 계속 그러시더니 몇주가 지난 이제야 20만원 주고 왜 30만원 안주냐고 하니까 자기 요즘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말을 피하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이거 신고 못 하나요? 기존에 저 분도 저희 아버지 일 돕고 일당 15 받아가셨고 암묵적으로 약속된건데 자기 힘들다고 20만원만 주고 피합니다.
- 형사법률Q. 차량 번호판 위조 사건 도와주세요ㅜㅜ저희 아버지가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을 뺏기신 뒤에 일을 해서 과태료를 값으려는 생각으로 번호판을 위조해 운전을 하셨습니다.법원 기일이 오늘이라 다녀왔는데 아버지께서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징역 2년을 요청 했습니다.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아버지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하시니 과태료 내기 위함이다 뭐다 아무말도 못 하고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고 나오셨습니다..이대로 징역2년이 선고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방법원 말고 항소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 자동차생활Q. 차량 번호판 위조 질문이 있어요ㅜㅜ 도와주세요저희 아버지는 파킨슨병 환자이신 50대 후반 이십니다..저희 아버지와 저희가 작년에 떨어져 살았었는데 그 시기에 아버지가 차량 과태료가 밀려 번호판을 압수 당하셨다고 합니다.근데 아버지는 돈이 없으니 벌어서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번호판이 없으면 운전할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번호판을 만들어 붙이고 운전을 해서 일을 가셨다고 합니다..물론 저희는 그게 범죄인줄 알지만 아버지는 그럴거란 깊은 생각은 못하신거 같고 그냥 과태료가 밀려 번호판을 가져갔으니 돈을 벌어야 그걸 다시 찾을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신거라 합니다.물론 저희 아버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온 전화를 들어보니 법원에서 검찰 전화와 법원 출석 명령을 아버지가 전부 무시해 조사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니 참석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받은 통지서도 없고 파킨슨인 아버지는 모르는 번호 전화를 받았다가 사기를 당하신적이 있어 왠만한 모르는 번호는 못 받도록 가족들이 당부를 해둬서 안 받으신걸로 확인됩니다.과태료는 전부 납입하고 번호판을 돌려 받았으며 건강 문제로 더이상의 운전은 어렵다고 판단해 차량은 판매한지 이미 오래 지난 상태입니다.. 차량 번호판 위조는 재판 받고 직영형도 나올수 있거나 높은 벌금을 낼수도 있다는데 저희 아버지랑 저 둘이 힘들게 살아가는 힘든 상황입니다..어떻게 잘 이겨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선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알아볼수는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그리고 지금 제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함께 멀리 이사온 상태인데 지방법원이 너무 멀어 조정이 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마켓 가전제품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3월25일 에어컨을 1년만 사용한거라고 당근에 글이 올라왔고 가족이 공유해줘서 확인후 거래를 했습니다.미리 알려준 계좌를 확인하고 가족이 대신 집에서 받아주고 입금을 하려는데 배송해준 기사님이 그 계좌가 안된다고 갑자기 중간에 계좌를 바꿔서 다른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해서 찝찝하지만 더치트 조회후 송금하고 설치후 문제 있음 연락 한다고 했습니다.그후로 설치 기사님과 일정을 잡다가 아무래도 더워지는 시즌이고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날짜 잡기가 어려워 4월18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보니 녹이 슬어있고 센서 고장으로 리모컨이랑 같이 작동도 안되고 수동으로 직접 에어컨을 눌러 작동이 필요합니다.심지어 가스도 하나도 없고 센서 고장으로 제대로된 작동을 위해서는 부품을 교체 해야된다고 합니다.틀어보고 바로 껐는데 물이 어디선가 너무 흘러나와서 기사님께 급하게 요청 드려 다시 봐주셨는데 설치된거엔 문제가 없고 에어컨 본체 자체에서 물받이가 고장나 물이 밖으로 다 못 나오고 안에서 흐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기사님이 보셨을때 가스 하나도 없음, 물 세어 나옴, 센서 고장으로 에어컨 본체로 껐다, 켰다만 가능하다는거 자체가 이걸 모르고 판매 할수가 없다는데 판매자는 제가 연락을 해도 이미 글을 전부 지우고 저를 차단한 상태 입니다.한달정도 지났지만 정말 거실 한 공간 비워 이불까지 깔고 소중하게 보관 하다가 설치했는데 이게 이미 시간이 지나 환불이 어려울수 있다는걸 보고 너무 억울하고 당근측은 답변이나 처리가 느리니 저는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 해뒀습니다. 판매자도 본인이 찔리는게 있으니까 저랑 대화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로 차단하고 글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판매자랑 연락이 닿아서 환불 받을 방법 없을까요? 힘들게 살면서 에어컨도 중고로 제 입장에서는 큰 돈 들여 구매 했는데 이렇게 사기만 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눈물만 나와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금e든든 (중기청, 청년버팀목) 따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저희집에서 세대주인데 어머니 아버지 언니 저 4인 가족 입니다이번에 세대 분리 이사를 준비중인데 저랑 언니가 따로 전세 대출을 준비중 입니다!저는 중기청, 언니는 청년버팀목 준비중인데 둘다 기금e든든을 신청해야되서.. 같은 현 주소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물론 집은 각자 알아봤는데 한 세대에서 분리하면서 각자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세대주는 저이고 이사 시기도 언니는 1월 이사 저는 2월 이사로 시기가 비슷해 걱정입니다Q 한명이 기금e든든 승인된 뒤에 나머지 한명이 심사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Q 세대 분리시 각각 대출(중기청, 청년버팀목) 가능한거 맞죠?Q 중복이라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세대주인 제가 다른 지인 주소로 잠시 옮겨 동거인으로도 중기청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