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분명한양파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트위터 공개 계정(거래용 계정)에서 제 게시물의 댓글창에 제3자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욕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사람과 거래하려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기 같다는 의심이 들어 다른분이랑 거래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거래를 파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저렇게 댓글이 달렸는데요 내용은 “개씨발년”, “개병신같은년”, “지랄병을 떨어요” 등 노골적인 욕설이고, 저를 특정해 직접 언급한 상태입니다.현재 해당 댓글이 2개 있으며, 저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된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있는상황입니다. 캡쳐, pdf 다 일단 따놓았구요.이 경우 저 댓글 2개만으로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공연성·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죄 판결이 무조건 가능할까요? 너무나도 상처 받아서 합의 의사 없습니다..
- 대출경제Q. 햇살론 유스 서금원 내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햇살론 유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신청했는데“내부 보증 심사에 적합하지 않음”이라고만 뜨고구체적인 사유는 전혀 안내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19세이고, 고졸입니다.수능을 다시 준비하게 되어 학원비 목적으로 신청했습니다.대출 이력, 신용카드 이력, 연체 이력 모두 없고말 그대로 금융 거래 이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알바 경험도 없어서 소득 증빙이 안 되고,통신요금도 부모님 명의라 개인 명의 고정지출도 없습니다.그래서 신용점수는 기본점수(700점대) 수준입니다.이 상품이 무직 청년·사회초년생도 지원 대상으로 알고 신청했는데왜 “내부 보증 심사 부적합”으로 바로 컷이 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질문은 아래입니다.이 문구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앱컷인가요?소득이 전혀 없으면 애초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인가요?금융 이력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내부 보증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만약 그렇다면, 이 상품은 실제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통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정확한 부적합 사유를 전혀 알 수 없어서다시 신청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비슷한 경험 있거나 구조를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