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파워풀한부자
- 성범죄법률Q. 경찰서 고소장 제출 후 접수 문자 알림 안되나요?경찰 고소장 제출은 접수가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 전송 알림 서비스가 안되나요?자동으로 문자 발송이 다 되지 않나요?스토킹 사건과 불법 촬영범죄를 형사과에서 수사하나요? 형사과보다 여성청소년계에서 수사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 형사법률Q. 구속수사 상당성 입증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구속 수사의 상당성 입증은 어느 정도 의심할 만큼이 되어야 할까요? 증거는 없는 상태이지만 범인이 확실합니다.범인이 맞다는 주장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데요.
- 성범죄법률Q. 경찰 업무를 사설 업체에 맞기는 것은 합법인가요?불법 촬영 피해 신고를 했는데 카메라가 있다고 소리는 나는데 카메라 실물을 찾지를 못하고 알고 보니 경찰이 아닌 사설 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경찰 업무를 사설 업체에 맞기는 것이 합법인가요?경찰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성범죄법률Q. 불법촬영 및 유포와 스토킹 구속수사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불법촬영 및 유포죄와 스토킹죄로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피해자가 데이터를 찾으려고 할텐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성범죄법률Q. 불법촬영과 스토킹 모두 정황상 증거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전부다 정황상 증거인데요.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도 피해자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내용도 정확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 일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제 편이라서 사실을 말할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스토킹하지 않았고 불법촬영 영상 본 적 없다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도 스토킹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제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여자의 성격이 마음에 안든다며 괴롭히기 시작했는데불법촬영카메라를 집에다가 설치하고 폰 해킹 어플을 깔아서 그 여성을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저는 제가 그 여성을 좋아해서 친구랑 같이 계속 영상을 봤구요.친구가 그 여성을 계속 괴롭히고 했는데괴롭힐 때마다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만계속 감시하는 것은 말리지 않았어요.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얘가 우릴 경찰에 신고하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얘가 우리가 스토킹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확인하려면 계속 볼 수 밖에 없다면서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저도 봤으니 저까지 공범이라고 하더라고요.그 말에 제가 넘어가서 괴롭히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폰 해킹과 불법촬영카메라로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에는 동의를 했습니다.이런 경우 스토킹죄로도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불법 촬영 영상 시청 범죄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여성의 자택에 악의적으로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그걸 제가 친구랑 매일 같이 봤어요.제가 좋아하는 여성이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어서 봤는데이 여성이 그걸 다 알게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저의 경우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니고 또 친구가 이 여성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길래 못하게도 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이 저의 경우는 악의성도 없고 제 친구가 나쁜짓하려는 것을 못하게 끔 하기도 하여 저의 경우는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도 본 것이 사실인데 판결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