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유포와 스토킹 구속수사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불법촬영 및 유포죄와 스토킹죄로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피해자가 데이터를 찾으려고 할텐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횟수가 수백차례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구속수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좀 더 구체적인 관련 사실의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에 따른 구속 여부의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