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 및 유포와 스토킹 구속수사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불법촬영 및 유포죄와 스토킹죄로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피해자가 데이터를 찾으려고 할텐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횟수가 수백차례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구속수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관련 사실의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에 따른 구속 여부의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