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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률
2일 전
Q.
촉법소년 나이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적인 의견 수렴
촉법 소년제도 에 대한 취지를 악용하는 어린 아이들의 범죄를 용인하여 주는것을막기.위해 하향 조정이 필요하며 악의적으로 이용하는걸 막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