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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일찍일어나는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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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적인 의견 수렴

촉법 소년제도 에 대한 취지를 악용하는 어린 아이들의 범죄를 용인하여 주는것을

막기.위해 하향 조정이 필요하며 악의적으로 이용하는걸 막아야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제도에 대한 의견의 경우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의견이 아니라 묻고자하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작성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