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흥미진진한짜장면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이의신청 제기 할려고 하는데요.1. 경찰 내부에서 제 3자의 말을 인용한 거라 송치하기도 불송치하기도 애매하다고 하길래 변호사님이 송치 된다던데요 하니 송치가 됐습니다.그런데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 왔고 변호사님 의견서 제출하고 다음날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 내려 이의제기 신청 할려는데제가 알기론 이의신청 해도 결과가 뒤집히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2.그리고 만약 이의제기 신청하면 상대방은 언제쯤 그 사실을 알게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민사소송시 득과 실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피해자가 만약 민사 소송을 진행 한다면 피해자에게 오는 득과 실은 어떤게 있을까요?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100만원 내려 졌는데 민사가 들어 오면?변호사님 없이 저혼자 대응이 가능한지또 얼마 정도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저 정도 금액으로 민사 진행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