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용
- 민사법률Q. 계정 거래 후 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질문해봅니다.안녕하세요.저는 계정 거래를 아이디팜이라는 중계 사이트에서 해왔습니다.판 물품은 전부 라이엇 게임즈 발로란트 아시아 서버 계정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한 한국 서버 계정과 달리 이메일 만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사용하여 외국인이 본주인 해킹 계정을 자기가 본주인 것처럼 파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1. 판매할 때는 정상이었지만 해킹을 당하여 구매자가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2. 판매자가 질문자에게 해킹 계정이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여 질문자가 재판매 후 구매자가 회수 또는 해킹을 당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3.해킹 계정 구매자가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판 후에 판매자가 질문자에게 다시 재판매 함. 그 후 질문자가 다시 재판매한 후에 구매자가 해킹 또는 회수를 당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4. 질문자에게 재판매한 판매자는 전 주가 1대주인 줄 알았지만 확인해보니 아니었음. 전 주가 해킹계정임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전 주가 판매자에게 판 후에 질문자가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구매 함. 그 후 질문자가 다시 재판매한 후에 구매자가 해킹 또는 회수 당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4-1. 질문자에게 재판매한 판매자는 전 주가 1대주인 줄 알았지만 확인해보니 아니었음. 전 주가 해킹계정임을 몰라 고지하지 못하고 전 주가 판매자에게 판 후에 질문자가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구매함. 그 후 질문자가 다시 재판매한 후에 구매자가 해킹 또는 회수 당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모든 거래는 중계 사이트에서 판매 하였고 이러한 판매자의 정보가 제공되는 곳에서 사기를 치는 것은 매우 멍청하고 한심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위 모든 상황에서 질문자는 사기를 목적으로 해킹 계정을 구매 후 재판매, 해킹 계정임을 알면서 재판매 및 회수를 절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이러한 매우 억울한 상황에서 저는 구매자님께 배상을 해야하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나요??(모든 거래내역은 반 년 이상이 지났으며 판매자 및 구매자 실명, 전화번호 보유중 및 아직까지 문제가 되어 연락온 경우는 없음)
- 민사법률Q. 계정 거래 후 억울한 상황일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계정 거래를 아이디팜이라는 중계 사이트에서 해왔습니다.판 물품은 전부 라이엇 게임즈 발로란트 아시아 서버 계정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한 한국 서버계정과 달리 이메일 만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사용하여 외국인이 본주인 해킹 계정을 자기가 본주인 것처럼 파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1. 판매할 때는 정상이었지만 해킹을 당하여 구매자가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2. 판매자가 질문자에게 해킹 계정이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여 질문자가 재판매 후 구매자가 회수 또는 해킹을 당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3.해킹 계정 구매자가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판 후에 판매자가 질문자에게 다시 재판매 함. 그 후 질문자가 다시 재판매한 후에 구매자가 해킹 또는 회수를 당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4. 질문자에게 재판매한 판매자는 전 주가 1대주인 줄 알았지만 확인해보니 아니었음. 전 주가 해킹계정임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전 주가 판매자에게 판 후에 질문자가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구매 함. 그 후 질문자가 다시 재판매한 후에 구매자가 해킹 또는 회수 당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4-1. 질문자에게 재판매한 판매자는 전 주가 1대주인 줄 알았지만 확인해보니 아니었음. 전 주가 해킹계정임을 몰라 고지하지 못하고 전 주가 판매자에게 판 후에 질문자가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구매함. 그 후 질문자가 다시 재판매한 후에 구매자가 해킹 또는 회수 당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모든 거래는 중계 사이트에서 판매 하였고 이러한 판매자의 정보가 제공되는 곳에서 사기를 치는 것은 매우 멍청하고 한심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위 모든 상황에서 질문자는 사기를 목적으로 해킹 계정을 구매 후 재판매, 해킹 계정임을 알면서 재판매 및 회수를 절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이러한 매우 억울한 상황에서 저는 구매자님께 배상을 해야하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나요??(모든 거래내역은 반 년 이상이 지났으며 판매자 및 구매자 실명, 전화번호 보유중 및 아직까지 문제가 되어 연락온 경우는 없음)
- 민사법률Q.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잗을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몇 일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저는 지금까지 거의 2년동안 아이디팜이라는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를 잘 사용해왔습니다.저는 아직 미성년자라 아이디팜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않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후 부모님께서 모두 동의하시고 직접 계정을 생성해 주셔서 그 계정으로 제가 거래를 해왔습니다.모두 저의 명의 계정 또는 제가 구매한 계정들을 판매하였습니다(부모님 명의 계정X)그러나 제가 곧 성인이 되니 대학교 생활을 위해 기숙사 또는 자취를 해야해서 명의 변경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문의를 했다가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접근 제한이 되었습니다.전화 문의도 해보았지만 이용약관 위반이어서 해제가 어렵다고 방법이 없다네요…다행히 지금까지 거래했던 구매자님과 판매자님들 목록과 물품 정보까지는 30분 유예시간을 주셔서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절대 아이디팜에서 사기 및 불법적인 일 등은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정 거래만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디팜 쪽이 저에게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법적으로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민사법률Q. 사이트 이용약관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몇 일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저는 지금까지 거의 2년동안 아이디팜이라는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를 잘 사용해왔습니다.저는 아직 미성년자라 아이디팝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않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후 부모님께서 모두 동의하시고 직접 계정을 생성해 주셔서 그 계정으로 제가 거래를 해왔습니다.모두 저의 명의 계정 또는 제가 구매한 계정들을 판매하였습니다(부모님 명의 계정X)그러나 제가 곧 성인이 되니 대학교 생활을 위해 기숙사 또는 자취를 해야해서 명의 변경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문의를 했다가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접근 제한이 되었습니다.전화 문의도 해보았지만 이용약관 위반이어서 해제할 수가 없다네요…다행히 지금까지 거래했던 구매자님과 판매자님들 목록과 물품 정보까지는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절대 아이디팜에서 사기 및 불법적인 일 등은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정 거래만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디팜 쪽이 저에게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법적으로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민사법률Q. 계정 거래 후 제가 잘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작년 9월 초쯤에 발로란트 아시아 계정을 거래 중계 사이트(아이디팜)에서 판매하였는데요.아시아 계정이란 한국 서버 계정과 달리 본인 인증없이 이메일로만 만들 수 있는 계정입니다.그로인해 이메일 변경 후에는 해킹계정이었던 경우, 또는 해킹을 당하는 것 이외에는 저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하는 법조자 모르는 사람입니다..)제가 아이디팜에서 구매한 계정을 재판매한 것입니다.제가 아이디팜을 나이때문에 사용하지 못해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회원가입을 해주셔서 첫 거래였는데 제가 그때 제대로 알지 못하여 1대주가 아니지만 1대주라 잘못 표기하고 팔았습니다.그 이후 오늘 부모님 폰 차단목록을 정리해드리던 중 구매자분이 차단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아이디팜 계정이 부모님 폰으로 인증되어 있어 부모님 폰으로 연락 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그래서 문자 내역도 확인 해보았지만 남아있지 않았고 제 폰도 확인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아있었습니다.절대 사기를 목적으로 위해 한 행위가 아니이며 이메일 변경하시는 것까지 전부 도와 드렸습니다.중계 사이트에서 사기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정말로 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닙니다.구매 요청시에 아이디팜 채팅 확인해달라고 확인 문자를 보낸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계정에 대해 연락을 주신거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아마도 지금까지 신고 내역이나 아이디팜 사기꾼 공유방 목록에 없음 및 고소장 등 그런 것이 오지않아 구매 요청시 아이디팜 채팅 확인때문에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 민사법률Q. 계정 거래 중계 사이트 사정으로 인해 명의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아이디팜이라는 계정 사이트에서 지금까지 계정 거래를 해왔습니다. 저는 미성년자라 회원가입을 하지 못하여 부모님께 모든 동의를 받고 부모님이 회원가입을 해주셔서 거래마다 부모님의 동의하에 직접 보여드리며 그 계정으로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내년에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통학으로 다니기 어려워 자취 또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하여 부모님이 ‘명의 변경을 요청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처음에는 회원정보 수정에 휴대폰 변경 버튼이 있어 가능한 줄 알았지만 문의를 남겨보니 ‘개명하였을때 서류 제출 후 변경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부모님께 말씀도 드려서 상황을 인지하시고 방법을 같이 찾고있는 중입니다.부모님도 명의 변경을 원하시고 계셔 다시 한 번 문의를 남겨보기 전에 먼저 질문 올려봅니다.아니면 문의가 아닌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직접 회사로 찾아가 요청을 하고싶은 마음입니다.또한 위 계정에 거래 내역이 많아 구매자님들과도 연락하려면 부모님 명의 계정을 계속 사용해야하는데 제가 성인이 되면 집에 계속 못있으니 연락을 부모님께 전달 받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 연락이 끊길수도 가능성도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또한 연락이 되지않아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해결을 못해드려 부모님께 해를 입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아이디팜에 위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명의 변경을 요청하여 제 계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위 사실을 밝히면서 제가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문제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문해봅니다.안녕하세요.제가 라이엇 게임즈에 발로란트 계정을 판매한 후에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판매한 모든 계정은 실명 인증(본인 인증)이 필요한 한국 서버 계정이 아닌 아시아 서버 계정으로 실명 인증 없이 이메일만으로 만들 수 있는 계정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주(외국인)의 계정을 해킹하여 판매되는 해킹계정을 본인 계정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람도 몇몇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에 관련하여 절대 사기를 목적으로 해킹계정을 판매 및 해킹계정 구매 후 재판매, 회수하지 않았음을 고지합니다. 1. 판매한 계정이 해킹을 당하여 구매자가 게임을 못하는 경우 2. 제가 구매한 계정이 해킹 계정인데 판매자(해킹 계정 구매자)가 고지를 하지 않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판매 후 본주에게 회수를 당해 구매자가 게임을 못하는 경우 3. 1대주(해킹계정 구매자)가 2대주에게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고 계정을 팔고 3대주(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계정을 구매하고 4대주에게 다시 판매 후 본주에게 회수를 당하여 구매자가 게임을 못하는 경우 4. 1대주를 모르는 상황에서 전 주에게 계정을 구매한 판매자가 질문자에게 재판매 후 질문자가 다시 판매했다가 해킹계정이어서 본주에게 회수 당하여 구매자가 게임을 못하는 경우 (+판매자는 전 주가 1대주인줄 알았으나 판매자에게 받은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보니 1대주가 아니라고 함) 각 상황이 일어나면 제가 고의적으로 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어난 상황들인데 제가 구매자님에게 보상을 해야하나요?? 또한 각 상황들에서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구매 및 판매를 할 때 대부분 중개 사이트를 사용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 실명 및 전화번호 보유중
- 민사법률Q. 계정 거래 후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떨게 행동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라이엇 게임즈에 발로란트 계정을 판매한 후에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판매한 모든 계정은 실명 인증(본인 인증)이 필요한 한국 서버 계정이 아닌 아시아 서버 계정으로 실명 인증 없이 이 메일 만으로 만들 수 있는 계정입니다.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주(외국인)의 계정을 해킹하여 판매되는 해킹계정을 본인 계정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람도 몇몇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이에 관련하여 절대 사기를 목적으로 해킹계정을 판매 및 해킹계정 구매 후 재판매, 회수하지 않았음을 고지합니다.1. 판매한 계정이 해킹을 당하여 구매자가 게임을 못하는 경우2. 제가 구매한 계정이 해킹 계정인데 판매자(해킹 계정 구 매자)가 고지를 하지 않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판매 후 본주에게 회수를 당해 구매자가 게임을 못하는 경우3. 1 대주(해킹계정 구매자)가 2 대주에게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고 계정을 팔고 3 대주(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계정을 구매하고 4 대주에게 다시 판매 후 본주에게 회수를 당하여 구매자가 게임을 못하는 경우4. 1 대주를 모르는 상황에서 해킹계정임을 모르고 판매자에게서 질문자가 구매 후 다시 판매했다가 본주에게 회수당하여 구매자가 게임을 못하는 경우 (+판매자는 전 주가 1대 주인줄 알았으나 판매자에게 받은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보니 1대 주가 아니라고 함)각 상황이 일어나면 제가 고의적으로 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어난 상황들인데 제가 구매자님에게 보상을 해야 하나요??또한 각 상황들에서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계정 거래 후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라이엇 게임즈에 발로란트 계정을 판매한 후에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판매한 모든 계정은 실명 인증(본인 인증)이 필요한 한국 서버 계정이 아닌 아시아 서버 계정으로 실명 인증 없이 이메일 만으로 만들 수 있는 계정입니다.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주(외국인)의 계정을 해킹하여 판매되는 해킹계정을 본인 계정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람도 몇몇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이에 관련하여 절대 사기를 목적으로 해킹계정을 판매 및 해킹계정 구매 후 재판매, 회수하지 않았음을 고지합니다.1. 판매한 계정이 해킹을 당하여 구매자가 게임을 못하는 경우2. 제가 구매한 계정이 해킹 계정인데 판매자(해킹 계정 구매자)가 고지를 하지 않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판매 후 본주에게 회수를 당해 구매자가 게임을 못하는 경우3. 1대주(해킹계정 구매자)가 2대주에게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고 계정을 팔고 3대주(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계정을 구매하고 4대주에게 다시 판매 후 본주에게 회수를 당하여 구매자가 게임을 못하는 경우4. 1대주를 모르는 상황에서 해킹계정임을 모르고 판매자에게서 질문자가 구매 후 다시 판매했다가 본주에게 회수 당하여 구매자가 게임을 못하는 경우(+판매자는 전 주가 1대주인줄 알았으나 판매자에게받은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보니 1대주가 아니라고 함)각 상황이 일어나면 제가 고의적으로 사기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일어난 상황들인데 제가 구매자님에게 보상을 해야하나요??또한 각 상황들에서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동일 명의 게임 계정 제재승계 관련 질문안녕하세요.먼저 A(1대주,본인), B(2대주), C(3대주), D(C 지인)이라는 인물을 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가 계정거래 중계사이트에서 B에게 계정을 판매하였고 B는 저에게 아무말도 없이 C에게 계정을 팔았습니다.그리고 C는 D에게 계정을 주었고 D가 돈이 급해 계정 티어를 올려서 판매할려고 핵(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정지되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까지 제재승계를 당해 정지되었습니다. 이런한 상황에서는 제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취해야하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