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손꼽히는산양
- 민사법률Q. 각하의 뜻이 무엇인가요? 취하랑 같은 뜻인가요?종국결과 2025 . 06 . 24 각하 라고 되어있는데 각하 와 취하 는 다른뜻 아닌가요...? 상대방이 각하랑 취하랑 똑같은 소리다 라고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 민사법률Q. 합의금 책정이 어려워요 . 이정도 금액으로 끝나는게 맞나요?1항. 피고는 ____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는 목적으로 원고에게 금 삼백만원을 배상한다. 원고는 해당 금액을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 2항. 원고는 ___과 연관된 사건 ____ , ____ 사건 또한 1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사건을 취하한다. 3항. 피고는 ____사건의 원금을 올해 상한까지 분할상환이 아닌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피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상환 지연은 최대 3일이며, 이를 어길 시 원고는 피고엑게 민사 및 형사사건의 소장을 제출한다.4항. 원고는 _____ 사건의 원금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피고가 합의가 이루어진 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5항. 피고는 해당 사건을 통해 발생한 인지액, 송달료 등 재판에 들어간 금액을 부담한다.이대로 합의서가 이루어진거면 합의금 300만 + 인지 송달료 금액 으로 끝이 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병원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친구가 100만원만 빌려달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부모님의 신경외과 진료 한번값이라고 합니다. 신경외과 진료 만으로도 100만원이 나올수있나요...?아니면 신경외과에서 ~ 게 한다면 100만원이 나온다 라는 검사가 있나요?
- 민사법률Q. 합의서 작성후 합의금 조정은 불가능인가요?전에 글을 써놓았었습니다만 500만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 후에 200만원만 주고 끝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송금후. 상대가 합의했다. 라고 말하고선 합의 했다고 법원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나 돈 더 받고싶다. 더 줘라. 라고 하며 안주면 고소 재개하겠다. 라고 하는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는 상대의 진술에서도 얻을수있나요? 상대방이 이 돈 받고 끝내자는 이 뜻이 아닌거 알잖느냐 라고 하며 잡아 떼고있고. 저는 증거가 없지만 증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합의금 관련으로 상대가 계속 끝낸다 하고 말을 바꿉니다.합의서의 내용은 500만원을 상대에게 지급하라는것이였고. 합의 상대는 그냥 200만원만 받고 합의 끝내겠다- 라고 하여 200만원을 바로 내고 끝냈습니다.하지만 상대가 갑자기 이제 나머지 받으러왔다- 라고 하는데 증인도 있지만 상대의 증언도 있습니다.몇달째 이 일로 합의 다 끝냈다 라고 하면서 매달 100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