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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5.02.27
Q.
명예훼손 사실에 의한 내용이면 처벌 안 받나요?
민사 승소, 돈 안갚은 상대방을..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문을 내고싶은데, 사실이어도 소문 내면 처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