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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안면골절 피해자 후유증의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안면 골절 피해자와 추후 후유증에 관해 제 입장에선 불리한 합의가 되었습니다.(5년 간 후유증에 대한 안과, 성형수술 병원비 전액 지급) 혹시 피해자가 구기종목 등의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 중 부상이나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부주의 등으로 동일 부위에 부상이 있을 경우, 후유증으로 약해져서 발생한 부상으로 봐야하는지, 혹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책임을 져도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성형수술의 경우 흉터제거 등은 당연히 보상해줘야한다고 생각하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나 걱정입니다.
- 민사법률Q. 부대 체육대회 소프트볼 운동 중 발생한 안와골절 사고 과실치상 여부 및 책임, 합의 문제안녕하세요.1. 상황가. 해당 일 일과시간은 전부 체육대회 일정나. 소프트볼 일정이 종료 후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소프트볼 연습이 더 하고싶어 운동을 하던 도중에 배트를 놓쳐 뒤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에 안와골절 부상 발생다. 해당인원 군병원 이송 후 가족들 의견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음2. 궁금한 점가. 해당 일이 체육대회 일정으로 부대 공상처리나 부대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점심시간(휴게시간) 중 개인간 운동으로 봐서 개인간 합의가 필요한지입니다.나. 운동 중 정상적으로 배트를 휘둘렀지만 놓쳐 부상을 입힌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입니다. 제가 휘두르기 전 주변을 살폈고, 인원들(피해자 포함) 이 주변에 다음 순서에 하기위해, 또는 구경하기 위해 서있던 상황입니다.다. 만약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민간병원을 선택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입니다. 현재 실비 보험 청구중인데, 보험 미지급시 제가 전부 부담해야하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