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단호한비단뱀
- 부동산경제Q. 오래된 구축 건물 허무는게 답일가요?지방에 어머님이 사시던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시청에서 대신 허물어 주고 3년 간 공공 용지(주차장, 공원)로 사용을 했으면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가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것과 시청에서 허물고 나대지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과 어느 것이 나을지 가늠이 안됩니다.만약 시청에서 허물어 주고 공공 용지로 사용을 할 경우 3년 후 별 문제 없이 매매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지도 궁금하구요.주차장이나 공원화 하면 매매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지 걱정입니다.용약하면 현재 건물 상태에서 매매하는게 나을지 나대지 상태에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입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유자 허락 없이 벽을 훼손 시킨 후 연락해서 허락을 받은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문의입니다.고향에 오래된 낡은 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 노인정 건물도 있구요.그런데 어느 날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앞에 노인정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벽에 손상이 갔다구요.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철거하는 동안 불편할 거 같다고 해서 그럼 철거하는 동안 허물었다가 다시 복구하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복구 시한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팀인가에서 진행하는 거 같더라구요.그래서 담당자 한테 메시지로 언제 되냐고 했더니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거라고 하더군요.그런데 문제가 담 안쪽으로 쓰레기가 밖으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쓰레기는 지다 다니는 사람과빈집이다 보니 다른 집에서 가져다 놓은 쓰레기입니다.며칠 후 시청환경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화재발생 위험 및 도시 미관으로 빠른 시간 안에 안치우면 과태로 부과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그래서 애초에 담 허무는 걸로 통화한 직원한테 빨리 담을 원상 복구하라고 했습니다. 담이 있었으면 쓰레기는 있지만 밖으로 돌출 되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구요. 한쪽에서는 문화재 발굴인지 뭔지 한다고 해서 선의로 담 허무는걸 허락했더니 환경과에서는 쓰레기 치우라고 계속 공문이 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문화재 발굴 팀에서는 일단 뭐가 좀 정리되어야 담을 복구한다고 하고 있구요. 환경과에서 날아온 공문은 법적으로는 본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직원한테 연락하지 말고 팀장인 본인한테 연락하라고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갑갑하고 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