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탐구하는붕장어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 개인회생 질문안녕하세요.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도 받았습니다.조금씩 상환하던 도중 지급일을 3회나 미뤘고 이에 친구 사정을 봐줘 미뤄주기로 하였습니다.근데 이번에도 연락이와서 상환일을 더 미뤄 달라고 하며,미뤄주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탕감하겠다고 합니다.제 입장에서는 빌려준 금액이 적지도 않고 어려운 사정을 걱정하여 빌려준 친구에게 이러한 소리를 들으니 당황스럽습니다.혹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어느정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차용증, 입금내역, 대화내역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온라인 판매 상품에 악의적 신고로 인한 무고죄 등의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도중 상품이 일부 삭제되어 이용 중인 플랫폼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니상품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사유를 확인했을 때 민원 내용은 사실 무근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플랫폼에서 인정한 후 상품은 복구되었습니다.복구하는데 까지는 약 일주일 가량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 매출에 막심한 손해를 입었습니다.허위 민원에 관하여 추적한 결과 동종업계 경쟁사에서 악의적인 민원을 접수하여 삭제된 것으로 일부 자료를 입수하였으나 민원 내용은 이용 중인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수사기관을 통하였을 때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무고죄 및 민형사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을지 조언 구합니다.경찰서에 가는 게 좋을지 변호사를 통하여 접수를 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소송 절차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자세한 상담도 진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