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상품에 악의적 신고로 인한 무고죄 등의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도중 상품이 일부 삭제되어 이용 중인 플랫폼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니

상품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사유를 확인했을 때 민원 내용은 사실 무근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플랫폼에서 인정한 후 상품은 복구되었습니다.

복구하는데 까지는 약 일주일 가량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 매출에 막심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허위 민원에 관하여 추적한 결과 동종업계 경쟁사에서 악의적인 민원을 접수하여 삭제된 것으로 일부 자료를 입수하였으나 민원 내용은 이용 중인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수사기관을 통하였을 때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무고죄 및 민형사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을지 조언 구합니다.
경찰서에 가는 게 좋을지 변호사를 통하여 접수를 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소송 절차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자세한 상담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Answer 1

경쟁사의 악의적인 허위 신고로 인해 상품이 삭제되어 손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타인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경쟁사의 신고는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른 상품 삭제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플랫폼에 대한 민원 신고 자체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플랫폼 운영사는 사기업이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쟁사의 허위 신고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 손실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피해 내역과 입증 자료를 정리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측에 민원 내용 공개를 요청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건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영업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피해 상황이 합리적으로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