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푸근한기러기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소송촉진등이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2025년 현재 소송촉진등이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연 12인가요 15인가요데이트폭력으로 나홀로소송 민사작성중인데 자동작성엔 15로 나오고 서식엔 12로 나와서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소장서식 어떤걸로 해야하나요?데이트폭력으로 형사진행중인 사건이 있는데 민사소송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자) 청구의소(성년피해자 부상_일부청구) 가 있고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상해) 가 있는데 뭘로 해야하나요?상해진단서와 정신과진단서 등등 첨부하려 하려하고 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경찰 출석요구 피의자 불응 할 경우에는저는 피해자인 고소인 입장입니다.데이트폭행을 당해 전치2주와 정신과진단서와당시의 증거사진을 제출하여 고소접수를 하였고경찰측은 입건일 잡고 피의자 입건조사를 받으면 저에게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한동안 제가 불안에 떨어서 제 정보공개청구를 해논상태구요. 스토킹법이 먹힐지는 장담할수 없으니 경고는 주겠다 하셔서 연락온거 날짜별로 보내달라하셔서 보내드렸고 가해자한테 스토킹경고2회 유선상으로만 한것 같습니다.그 이후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 여쭤보니 1. 제가 고소 접수 한날 2024.12.11 이였고킥스에 사건 조회 해봤더니 12-23일 입건일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현재도 수사중이라뜨구요.2. 아무래도 너무 불안하고 괘씸하기도하고 하지만입건조율일이 잡혔으니 끝나면 연락주겟다는 담당형사님 말씀만 믿고 저는 하염없이 기다렸는데3. 2025-1-3 경찰분이 연락와서 말씀 하시기를 원래는 30일날 와서 조사받기로 했는데 아프다고 31일로 미뤗다고 했다네요. 근데 더 충격적인건 그 날 부터 형사님이 가해자랑 연락이 안된다고 하셨어요. 잠수 탄것같아요4 .그럼 30.31일 두번 불응 한거냐 물으니 메뉴얼이잇어서 하루 바로 이렇게 할순 없으니 한번 불응으로 됫고 두번 더 불응하게 되면 출석요구서 통지하고 수배입력한다고 하시던데요.5. 제가 알기론 그 가해자 등록주거지에 가해자가 살지않습니다. 떠돌이인생(형님들집. 친구네. 동생네.) 직장또한 고정이 아니라 모텔 전전하면서 잔다고 들었어요. 주거지 불분명인 상황입니다경찰이 하는 핸드폰 연락도 안받고 잠수타고술먹는사진 올리며 sns는 하는것 같던데.. 경찰이 거기에 댓글을 또 달앗더라구여. 왜 연락 안받냐고. 염탐이 아니라 대놓고 댓글로 연락안받냐 남겨서 그것조차 잠수타면 어쩌나 싶어요.이런식으로 피의자가 입건조사 전부 불응시 현재소재도 파악이 전혀 안된다면 잡을순 있는게 맞나요 ?그냥 피하고 다니다가 피의자가 사고만 안치면 영원히 안잡힐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전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잡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여.. 단순폭행사건으로 수배시 경찰이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서 부모님을 회유하고 그럴수도 있나요 ? 너무 무섭고 화가나네요.. 잡힐 확률이나 안잡혔을시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또 제가 따로 해야할것들도 같이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려요.마지막으루 현재 진행중인 단순폭행도 민사가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데이트폭력 조사진행과정과 초범혹은초범아닐경우데이트폭력으로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요 상해진단서 및 정신과진단서 와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한 상태로 고소접수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킥스에서 사건조회가 떠서 보니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접수가 되어있는데 제가 한시간가량 폭행을 당한거와는 별개로 입원치료가 아닌 자연치유가 된다고 경찰이 판단하여 폭행으로 죄명이 된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연락이 오는것으로 경찰이 전화상으로 2번 경고조치만 한걸로 알고있고, 제가 잘못안걸수도 있는데 피의자 입건조사는 30일이라고 알고있었는데 경찰에게는 입건은 됫는데 조사전이라 기다리면 연락주겠다고만 연락 받았습니다. 상대방 범죄이력에 관하여 사기등(?)으로 벌금형 선고와 20대에 폭행인지(확실치않음) 집행유예 받은 기록이 있다 들었는데 이번 단순폭행혐의로 판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면 어느정도일지..) 형확정까지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확실치 않으니 초범일 경우는 또 어떻게 판결이 되는지도요.. 또한 제가 합의를 할경우 위 내용으로 처분사항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