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개방적인쫄면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문의 드립니다.모 시사 프로에서 특정 유튜버가 멤버십(한정 유료공개) 전용 영상을 무단으로 20초가랑 편집하여 사용시에 저작권 침해로 소 제기가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환불 의무 및 사기죄 피소 성립 여부안녕하세요.중고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했으나, 중고거래 분쟁이 예상되어 질의드려봅니다.물품의 종류는 전자기기로서 블루투스 연결이 가끔 안된다 명시 해두었습니다. 직거래였기 때문에 구두로 고지를 한번 더 하고 조치요령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물품 확인은 구매자가 자의로 생략하고 괜찮다며 입금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그 직후 해당 연결불량 현상이 발생했으니 환불을 요구하나 이 경우 에는 환불 의무가 없을런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망행위 성립으로 인한 사기죄 피소의 여지가 있을런지요?판매글과 대화내용을 참고를 위해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