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총명한참치김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체결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주택 임대차의 등기 효력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서울 거주중인데요, 지방에 있는 친인척을 위해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요,- 제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친인척이 전입신고와 거주- 임대인의 협력으로 '임대차의 등기' 를 한 경우에1. 대항력 있는지요?2. 우선변제권 있는지요?3.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요?4.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5. 위 경우는 계약 체결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타인이 전입신고 및 거주하는 경우이오니,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위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하지 않고 임대차등기만 한 경우 대항력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중인데요, 지방에 있는 친인척을 위해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요,- 제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친인척이 전입신고와 거주- 임대인의 협력으로 '임대차의 등기' 를 한 경우에1. 대항력 있는지요?2. 우선변제권 있는지요?3.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요?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안녕하세요?감정하지 않은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건물 기준시가를 알려면, 홈텍스에서 조회하여 나온 기준시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해 산출한 토지의 기준시가를차감하면 되는지요?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상가매매가 수반되지 않아도 사업포괄양수도가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소매업 영위중인 임차인 A가 소매업을 영위하려는 새로운 임차인 B에게 집기,비품,시설,재고를 양도하며 권리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상가매매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상가매매가 수반되지 않아도 동종업종인 경우에 사업포괄양수도로 처리하는지요?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없는지요?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없는지요?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공급대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을 얘기할 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50만원(부가세 없음)이라면, 다음과 같이 하는 건지... 수정 부탁드립니다간주임대료 = 1,750,000 (5000만원 x 3.5%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출세액 = 70,000 (1,750,000 x 4%)연간 월세 = 42,000,000 (350만원 x 12)연간 월세에 대한 매출세액 = 1,680,000 (4200만원 x 4%)공급대가 = 45,500,000 (1+2+3+4)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동산임대업자의 공급대가 계산과 과세자 분류안녕하세요?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80만원(부가세 별도)에 하고 있다면,공급가액은 380 x 12 = 4560만원부가세 38 x 12 = 456만원공급대가는 5,016만원공급대가 계산시 보증금은 무시하는 건지요?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분류시 보증금은 무시하는 건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 선택하면안녕하세요?올해 5월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한다면①영수증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안 받는지②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도 받아야 하는지 ③아니면 위 두 경우가 어떻게 섞이는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간이사업자의 폐업시 잔존재화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공급대가 4천800만원~1억4백만원 간이과세자)가 상가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고 0.5퍼센트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면 폐업시에 과세표준을 계산해서 공제받은 세액을 일정부분 다시 반환하는 건지요?2.4천8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라면 매입 당시에 환급받은 건 없었을거고 과세표준 계산해서 신고만을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