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행복한크루아상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거짓말하는 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전세임대 세입자로 작년 6월부터 반전세(9000/10)로 살고 있어요. 올해 5월말쯤 자기가 보증금을 사정상 썼는데, 집이 경매 위험이 있어서 팔아야 될 거 같다합니다. 일단 알았다하고 거래하던 부동산에 알아보니 아무 연락도 없었다하네요. 저 이사올때 전 세입자 과실인지 오래된 주택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안방 장롱쪽 벽이 곰팡이가 엄청 심했어요. 그 정도면 당연히 주인이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LH도배지원(10년간 1회, 60만원 한도) 쓰면 안되냐길래 저는 승락을 했는데, 곰팡이 제거 특수처리와 단열처리로 25만원 추가비용이 들었어요. 그것도 안 주려는 거 월세 10만원 두달 공제조건으로 간신히 합의본겁니다. 그래도 제가 5만원은 더 쓴거고, 도배지원 기회비용 날린거죠. ================================그리고 제가 화나는 건 사실이라고 쳐도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내야 할 사정이면 이사비든 뭐든 보상해준다고 말이라도 해야되지 않나요?괘씸해서 조금 꼼수로 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저렇게 오내요. 당장 경매로 넘어갈 위기인데 내년 6월까지 보장하겠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아무래도 집도 오래되고 계속 보수비용으로 지출될 게 뻔하니 거짓말로 세입자한테 위기감 줘서 내보내려다 실패한 거 같아요. 맞죠? 저 이후로 아무 말도 없고, 내집스캔 앱 통해 분석해보니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별 문제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 인테리어생활Q. 욕실의 유가교체(줄눈, 방수 등)관련전세세입자구요. 대전 오래된 구축아파트에요. 21년도쯤 리모델링했다고는 들었는데.. 사이드 줄눈? 이라해야되나 그게 탈락된지는 은근 됐는데, 유가도 뜨고 빼보니 저 상태네요. 아랫집이 말없는 거 봄 현재 누수피해는 없는 거 같은데;이건 집주인이 수리할 의무 있는거죠? (하도 돈 안 쓰려고 하니까 말하기도 싫음) 교체하면 얼마정도 들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손해배상 산정금 문의드립니다.지인한테 투자사기를 당했어요. 원금보장 투자사기로 볼 수 있는데.. 주식,코인같은 게 아니라 법무사사무실 근무하던 사람인데 자기네 수수료를 선납금으로 내주면 한달뒤 수익금 지급과 원금보장되고 본인이 희망여부에 따라 재투자(선납)이나 원금반환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고 몇번 주던 수익금은 다른 피해자들한테 뜯어서 돌려막기, 미끼식으로 준겁니다. 자신의 사기행각 들키지 않으려구요. 사기 유죄 판결 받았는데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형사판결에서 편취액은 100만원(사기꾼한테 입금)인데, 수익금으로 받은게 50만원이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시 원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